예산 조기집행에 관한 연구 - 우수사례와 부진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Ⅰ.서 론 ……………………………………4
　1.연구배경 및 목적…………………………· 4
　2.선행연구 ………………………………···4

Ⅱ.예산조기집행의 이론적 배경……………………5
　1.예산집행이란…………………………···5
　2.예산의 조기집행이란?……………………···5
　3.예산 조기집행의 필요성……………………5
　4.예산 조기집행의 장단점……………………6

Ⅲ.예산 조기집행의 현황 …………………………6
　1.우리나라 조기집행 현황……………………··6

Ⅳ.예산 조기집행의 우수사례 및 부진사례…………·8
　1.우수사례…………………………8
　2.부진사례…………………………14

Ⅴ.조기집행 부진사례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19

Ⅵ.연구의 평가 및 한계 …………………………·21

※참고문헌 ……………………………………·22

본문내용

6,980,000
15,303,056
365,646,341
전남함평군
8.1
18,043,942
8,371,000
9,672,942
221,820,602
전남신안군
7.6
27,212,866
8,700,000
18,512,866
356,047,647
따라서 정부는 예산의 집행에 따른 성과를 단순 시행에 대한 성과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예산이 집행 되었는지에 관한 요소와 그에 따른 경기부양, 자금의 유동성 향상 등과 같은 요소를 면밀히 측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20퍼센트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광주에서 전 박광태 시장의 예산 조기집행 사례는 이에 관한 우수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단을 구성하고 회계연도 개시전 발주(446건 2,772억원, 전국 1위), 예산배정전 계약체결(89건 484억원) 등 조기집행 총력 추진체계를 갖추고 박 시장이 직접 조기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해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경기부양 효과가 큰 주요 투자사업 및 민생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확인하는 등 예산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 결과 경기하락세 둔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상승과 함께 가계의 체감경기 및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이 전월보다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내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도소매업 전망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공공 공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업 전망도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실질적으로 필요한 측면에서의 조기집행
재정자립도에서 각각 3위와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서초구와 송파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조기집행 정책을 단순히 보여주기 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적인 사례이다. 예산의 조기집행은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계획된 재정의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함으로써 민간시장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하고 공급된 자금이 위축된 기업설비투자와 소비 등에 활력을 불어넣어 결과적으로 실질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갖는 정책’을 말한다. 그러나 서초구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 조기집행을 통해서 이루고자한 자금의 유동성 부분에서는 오히려 악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일시차입금과 같은 불필요한 자금의 운용으로 경기안정화에 불필요한 자금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수원시에서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한 결과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예산을 정상적으로 운용하였을 때에 받을 수 있는 이자액보다 그 효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수원시의 이자수익은 지난 2008년 295억8천만원에서 2009년에는 207억7천여만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69억8천여만원까지 감소하였다. 공공예금 평균이율이 2008년 6월 4.01%에서 2010년 6월 1.93%로 감소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수익감소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현실은 수원시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들이 대부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우수 사례중 구미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조기집행 주관부서인 학교현장지원과를 주축으로 대상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조기집행 대상사업 담당자 보고회 개최 등 조기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집행방안을 적극 모색한 결과, 경기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지방재정 조기집행 4월 말 평가 결과 도 내 지역교육지원청 중 최고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조기 집행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경기부양효과와, 이자손실, 예산 유동성 손실 부분을 면밀히 측정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에 적극 장려하는 한편, 불필요한 조기집행은 조기에 예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 실제 경제적 실효성이 있는 정책의 집행
경상북도의 사례는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노렸지만, 예상보다 많은 지출대비 낮은 공사 발주율로 인해 오히려 작년 동월, 전월대비 실효성 측면이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위 우수사례중 하나인 파주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1월에 회계연도를 시작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관행을 깨고 전년도 11월에 자금을 운용하여 유연한 자금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준공 사업수의 괄목적 상향을 가져올 수 있었다. 이와같은 우수사례에서 살펴본 바, 단순한 절차로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방식이 아닌, 예산의 집행 뿐 아니라 예산 책정의 절차부분 또한 유연히 조정하는 방식이 경제적으로 실효성 있는 예산의 운용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한 집행의 부분 뿐만 아니라, 절차적 측면에서도 지방에 자율성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Ⅵ. 연구의 평가 및 한계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조기집행에 대해 알아보았다. 여러 가지 사례에 따른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조기집행이 시행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조기집행에 대한 사례의 다양성과 정보를 확보 함으로써의 얻을 수 있는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연구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연구가 갖는 설득력도 떨어진다.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객관적인 논문자료나 설득력있는 자료를 통해 연구의 당위성을 표출해야 하는데 주로 사례를 신문기사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탐색함으로써 연구가 갖는 영향력 역시 제한되었다. 또한 본래 연구취지에 맞게 우수사례와 부진사례의 관계를 탐구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했으나 그 관계 형성에 제약이 많아 문제점을 부진사례에서만 탐구하였다. 그래서 연구를 볼 때에 부진사례와 우수사례가, 문제점이 결합된 형태로 보여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한 도시에서 조기집행 시행에 있어서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수사례와 부진사례를 분류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조기집행이 우수하게 시행되거나 부진하게 시행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었음에도 이 점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참고문헌
경제위기 하에서의 지방재정 운용 : 지역경제와 지방예산의 조기집행, 모성은, 2009
‘조기집행 클로징 10’ 시책 시행으로 재정조기집행에 기여 통보, 감사원, 2009
도 우수사례, 재정정책과
재정조기집행바로하기, 2009, 감사원

키워드

재무,   예산조기집행,   우수사례,   부진사례,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