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청소년 성매매
(1) 개념과 유형
(2) 원인
(3) 관련 이론
(4) 실태 및 현황
(5) 현행 제도 및 정책
(6) 재활 프로그램 및 서비스
(7) 외국의 관련 프로그램
(8) 현행제도의 문제점
Ⅲ 제언
Ⅳ 결론
참고문헌
Ⅱ 청소년 성매매
(1) 개념과 유형
(2) 원인
(3) 관련 이론
(4) 실태 및 현황
(5) 현행 제도 및 정책
(6) 재활 프로그램 및 서비스
(7) 외국의 관련 프로그램
(8) 현행제도의 문제점
Ⅲ 제언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성매매청소년의 자신에 행위에 대한 성찰적 태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도덕적 가치를 심어주어 건강한 자아기능이 회복되면 성매매 단절의 의지를 높일 수 있다.
(2) 가족 측면에서의 대책
1.부모의 성교육와 부모 자신의 모범적인 성역할 수행
청소년 성매매는 성(性)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일찍 어른으로부터 성적 학대나 착취, 폭력의 경험으로 자신의 성에 대한 소중함과 자신감을 잃은 청소년들에게서 있기가 쉬우므로 이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성교육이 있어야 하며, 부모들도 자녀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가정과 학교나 민간 사회복지시설과의 연계 속에서 성교육을 위한 어머니교실, 아버지교실, 부부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녀 성교육 등의 프로그램들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개발과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가출의 예방
청소년 가출의 예방이 청소년 성매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대책이므로 이를 위하여 부모와 자녀가 적극적인 대화를 습관화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가출을 미연에 방 지 하여야 한다.
(3) 국가 측면에서의 대책
1.성교육의 정규 교과화 및 전문교사 양성
성매매는 상습화될 가능성이 많은 행동이기 때문에 일단 성매매를 시작한 청소년을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되돌리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성매매 예방에 더욱 주력하여야만 한다.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학교 차원의 대책 중 가장 중요한 대책은 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무엇보다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을 정규 교과화하여 일주일에 최소 1시간 정도의 정규 교과목으로 배당을 해서, 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의 개정 등을 통해 의무화함과 동시에 전문교사도 함께 양성하지 배치하여야 한다.
2.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학교에서의 성교육 성패는 프로그램에 달려있으므로 학생들이 성교육과 관련된 촌극이나 모의재판을 연출한다든지, 성교육 수업이나 전문가 초청강연 후 평가회를 갖는다든지, 성교육 관련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의 탐방 등의 다양한 성교육 및 성 상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성교육 교과목이나 성 상담활동에 대하여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지역사회 단위로 네트워크화하여 공동의 노력을 하도록 한다. 또한, 성매매와 성매매청소년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도 함께 요구된다.
3. 선도보호시설의 확대와 전문인력의 양성
예방이 중요하지만 성매매 청소년의 치료를 위한 노력과 대책 또한 강구되어야만 한다. 청소년 성매매 사후대책 중에서 정부가 해주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가출청소년쉼터 및 중장기 선도보호시설의 확대와 이들의 사회복귀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이를 지도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의 확보와 배치이다.
4. 청소년 성문제 대책을 총괄하는 범정부정책기구 설치
현행 정부조직 체제를 보면 청소년 정책에 관련해서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노동부 및 교육부 등이 각기 별도 예산으로 관심 분야 별로 따로 따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성문제에 관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종합 정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소년 성문제는 사회문화적 배경의 복합성 때문에 범정부적인 종합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으므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 직속의 범정부적인 정책기구를 설치하여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실행하여야 한다.
5. 대중매체의 정화
지금까지 발표된 청소년 성의식 관련 연구서를 종합해보면, 청소년들의 성지식 취득원의 절대 다수가 신문, 잡지, TV, 라디오, 비디오, PC통신 등 대중매체로 판명되고 있으므로 대중매체의 내용과 방송프로의 규제기준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는 가혹한 처벌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부모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윤리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만 한다. 아직 이 분야는 미개척 지대이긴 하지만, 사이버 윤리의 보급 및 홍보 강화를 위하여 학교, 지역사회, 지자체, 관련업체 그리고 정부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이 쉽게 노출되는 유해사이트에 대한 감시 또한 철저히 요구된다.
Ⅳ결론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 그 실행에 있어서는 부족한 면이 많다. 피상적인 성교육과 단기적인 치료 프로그램은 보호막이 없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탈성매매를 힘들게 하며, 지속적인 중·장기 대책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유혹의 덫에 다시 걸려들 수밖에 없다. 청소년 성매매에 대하여 개인적 측면, 가족·집단적 측면, 사회·국가적 측면에서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살펴보았는데, 청소년 성매매는 복합적인 요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다각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나와는 ‘관련 없는 아이’라는 사회적 소외 속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길을 잃어가고 있다. 더 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아이’라는 인식 하에 여러 가지 위험 요인에 놓인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조양순(2010), “한국 성매매청소년의 재활과정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김준호광대경노성호박정선박철현이동원이성식(2009), 『청소년비행론』, 청목출판사
성윤숙박병식(2009),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인숙(2009), “시설거주 10대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과정”, 한국아동복지학
보건복지부(2009), 아동·청소년백서
보건복지부(2009), 보건복지백서
이자림(2008), “성매매피해 경험청소년의 생애사 분석”, 한국청소년복지학회
김용하(2007),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한국청소년개발원(2005),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청소년 성매매의 상습화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연구”
이종웅(2003),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이원숙(2002), “청소년 성보호 현황과 사회복지의 과제”, 강남대학교
이민희(2001),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에 관한 고찰”,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지선(2001), 성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가족 측면에서의 대책
1.부모의 성교육와 부모 자신의 모범적인 성역할 수행
청소년 성매매는 성(性)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일찍 어른으로부터 성적 학대나 착취, 폭력의 경험으로 자신의 성에 대한 소중함과 자신감을 잃은 청소년들에게서 있기가 쉬우므로 이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성교육이 있어야 하며, 부모들도 자녀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가정과 학교나 민간 사회복지시설과의 연계 속에서 성교육을 위한 어머니교실, 아버지교실, 부부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녀 성교육 등의 프로그램들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개발과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가출의 예방
청소년 가출의 예방이 청소년 성매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대책이므로 이를 위하여 부모와 자녀가 적극적인 대화를 습관화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가출을 미연에 방 지 하여야 한다.
(3) 국가 측면에서의 대책
1.성교육의 정규 교과화 및 전문교사 양성
성매매는 상습화될 가능성이 많은 행동이기 때문에 일단 성매매를 시작한 청소년을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되돌리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성매매 예방에 더욱 주력하여야만 한다.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학교 차원의 대책 중 가장 중요한 대책은 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무엇보다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을 정규 교과화하여 일주일에 최소 1시간 정도의 정규 교과목으로 배당을 해서, 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의 개정 등을 통해 의무화함과 동시에 전문교사도 함께 양성하지 배치하여야 한다.
2.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학교에서의 성교육 성패는 프로그램에 달려있으므로 학생들이 성교육과 관련된 촌극이나 모의재판을 연출한다든지, 성교육 수업이나 전문가 초청강연 후 평가회를 갖는다든지, 성교육 관련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의 탐방 등의 다양한 성교육 및 성 상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성교육 교과목이나 성 상담활동에 대하여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지역사회 단위로 네트워크화하여 공동의 노력을 하도록 한다. 또한, 성매매와 성매매청소년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도 함께 요구된다.
3. 선도보호시설의 확대와 전문인력의 양성
예방이 중요하지만 성매매 청소년의 치료를 위한 노력과 대책 또한 강구되어야만 한다. 청소년 성매매 사후대책 중에서 정부가 해주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가출청소년쉼터 및 중장기 선도보호시설의 확대와 이들의 사회복귀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이를 지도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의 확보와 배치이다.
4. 청소년 성문제 대책을 총괄하는 범정부정책기구 설치
현행 정부조직 체제를 보면 청소년 정책에 관련해서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노동부 및 교육부 등이 각기 별도 예산으로 관심 분야 별로 따로 따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성문제에 관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종합 정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소년 성문제는 사회문화적 배경의 복합성 때문에 범정부적인 종합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으므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 직속의 범정부적인 정책기구를 설치하여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실행하여야 한다.
5. 대중매체의 정화
지금까지 발표된 청소년 성의식 관련 연구서를 종합해보면, 청소년들의 성지식 취득원의 절대 다수가 신문, 잡지, TV, 라디오, 비디오, PC통신 등 대중매체로 판명되고 있으므로 대중매체의 내용과 방송프로의 규제기준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는 가혹한 처벌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부모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윤리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만 한다. 아직 이 분야는 미개척 지대이긴 하지만, 사이버 윤리의 보급 및 홍보 강화를 위하여 학교, 지역사회, 지자체, 관련업체 그리고 정부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이 쉽게 노출되는 유해사이트에 대한 감시 또한 철저히 요구된다.
Ⅳ결론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 그 실행에 있어서는 부족한 면이 많다. 피상적인 성교육과 단기적인 치료 프로그램은 보호막이 없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탈성매매를 힘들게 하며, 지속적인 중·장기 대책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유혹의 덫에 다시 걸려들 수밖에 없다. 청소년 성매매에 대하여 개인적 측면, 가족·집단적 측면, 사회·국가적 측면에서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살펴보았는데, 청소년 성매매는 복합적인 요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다각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나와는 ‘관련 없는 아이’라는 사회적 소외 속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길을 잃어가고 있다. 더 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아이’라는 인식 하에 여러 가지 위험 요인에 놓인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조양순(2010), “한국 성매매청소년의 재활과정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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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숙(2009), “시설거주 10대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과정”, 한국아동복지학
보건복지부(2009), 아동·청소년백서
보건복지부(2009), 보건복지백서
이자림(2008), “성매매피해 경험청소년의 생애사 분석”, 한국청소년복지학회
김용하(2007),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한국청소년개발원(2005),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청소년 성매매의 상습화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연구”
이종웅(2003),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이원숙(2002), “청소년 성보호 현황과 사회복지의 과제”, 강남대학교
이민희(2001),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에 관한 고찰”,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지선(2001), 성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