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엠씨-사회복지개론-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황 및 문제점

Ⅲ. 주요국의 공공부조제도 및 수급요건 비교

Ⅳ.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논의

Ⅵ. 결론

본문내용

로 환산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Ⅵ. 결론
부양의무자 범위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지만 아직도 유럽 복지국가들과는 달리 가족의 사적 부양의무를 폐기하는 정도까지이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원칙들 - 즉 비수급 빈곤층이라는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의 '포괄성', 기준이 부양실태를 반영해야 한다는 제도의 '합리성' 또는 '현실성', 그리고 기준의 폐지·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재정적 안정성' -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의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의 해소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대안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임. 이는 엄격한 부양능력 판정기준으로 인해 자신의 가족조차 부양하기 벅찬 저소득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동반 빈곤화, 즉 빈곤의 대물림을 조장할 수 있다는 위기에 대한 상황 판단에 따른 것임. 단기적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현재의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50% 궁극적으로는 180%까지 인상하는 것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아울러 부양능력 재산기준 특례도 부양의무자 가구와 수급권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이 합을 120%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목표로 소득기준의 경우 현재 최저생계비의 2.5~3.5배, 재산기준의 경우 수급권자 기본재산액의 3.5~6배가 제시되어 있음.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로 인하여 재정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역별 나아가 가구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키워드

엠엠씨,   mmc,   사회복지개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