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엠씨-사회복지개론-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엠엠씨-사회복지개론-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황 및 문제점

Ⅲ. 주요국의 공공부조제도 및 수급요건 비교

Ⅳ.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논의

Ⅵ. 결론

본문내용

득으로 환산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Ⅵ. 결론
부양의무자 범위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지만 아직도 유럽 복지국가들과는 달리 가족의 사적 부양의무를 폐기하는 정도까지이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원칙들 - 즉 비수급 빈곤층이라는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의 \'포괄성\', 기준이 부양실태를 반영해야 한다는 제도의 \'합리성\' 또는 \'현실성\', 그리고 기준의 폐지·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재정적 안정성\' -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의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의 해소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대안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임. 이는 엄격한 부양능력 판정기준으로 인해 자신의 가족조차 부양하기 벅찬 저소득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동반 빈곤화, 즉 빈곤의 대물림을 조장할 수 있다는 위기에 대한 상황 판단에 따른 것임. 단기적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현재의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50% 궁극적으로는 180%까지 인상하는 것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아울러 부양능력 재산기준 특례도 부양의무자 가구와 수급권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이 합을 120%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목표로 소득기준의 경우 현재 최저생계비의 2.5~3.5배, 재산기준의 경우 수급권자 기본재산액의 3.5~6배가 제시되어 있음.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로 인하여 재정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역별 나아가 가구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키워드

엠엠씨,   mmc,   사회복지개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