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가족정책적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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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가족정책적 접근 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족과 복지국가

2. 가족복지정책의 개념과 유형

3.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4.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본문내용

가족정책의 전체적인 모습은 그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적 비젼, 사회적 목표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전체 가족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성하는 적합한 요소들은 가족정책에 의해 반영된다.
이러한 가족 정책적 고려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가족정책의 목표가 가족구성원 개인의 보호측면과 전체가족의 유치측면의 균형문제이다. 둘째, 가족정책의 대상이나 중점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균형문제이다. 셋째, 재가 가족중심 프로그램과 가족외부의 가족대체 프로그램과의 균형문제이다. 넷째, 전문주의와 일반주의 개입의 균형문제이다. 다섯째, 예방과 치료의 균형문제이다. 여섯째, 단기비용과 장기수익의 균형문제이다.
1. 가족과 복지국가
가족 중심의 책임을 강조하는 가족주의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탈가족화의 양축을 중심으로 서구 국가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족 스스로의 책임과 가족의 기능을 강조하고, 가족의 책임 수행이 어려울 때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가족주의 체제는 이탈리아나 독일이 해당된다. 이에 반하여 탈가족주의는 주로 북구 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나는데, 가족의 부양 및 자녀양육의 책임은 당연히 국가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근거하에 가족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1) 자유주의 복지체계
- 이 모델에서는 사회적 개혁이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노동의식규범에 의하여 제약을 받 으며, 급여의 대상은 곧 저소득층에 집중되며, 급여 대상 자격기준은 매우 까다롭다. 따라
서 급여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가 혜택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낙인으로 남게 된다. 국가는 시장체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사적 복지체계를 대신한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전통적인 가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면서 가족이 복지의 제 1차적인 책임을 진다. 가족의 책임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지며, 그것도 최소한의 개입에 그치고자 한 다. 이와 같은 체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볼 수 있다.
2) 조합주의 체제
- 조합주의 체제는 역사적인 조합주의적 국가체제의 잔여인데 새로운 신산업주의 계급
구조와 맞물려 나타난 것이다. 여기서는 국가가 주된 사회복지 제공자의 역할을 도맡아하므로 민간 주도하의 복지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된다.
조합주의 체제는 전통적 가족주의를 고수하며 개인에 대한 복지의 일차적 책임을 가족에두고, 자유주의 복지체제와 마찬가지로 국가는 이차적 책임을 담당할 뿐이다. 이러한 체 제는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볼 수 있는데, 가족기능을 충분히보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복지체제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3) 사회민주주의 체제
- 사회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보편주의 원칙과 사회권의 탈상품화가 신중산층에게까지 확대되어 있으며, 국가가 복지의 중심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와 시장 혹은 노동자 계층과 중산층이라는 이중성을 허용하지 않고, 최소한의 욕구의 평등성보다는 최고 수준의 평등성을추구한다. 또한 사회의 모든 계층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하나의 복지체계에 포함되며, 시장이나 민간 부문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진다. 사회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가족의 기능에 보완하는 정책이 아니라 가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가족기능의 사회화에 국가 가 앞장을 선다. 그리하여 국가는 가족복지정책을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에게 사적 생활을영위해 나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족 관련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북구 유럽에서 볼 수 있다.
2. 가족복지정책의 개념과 유형
- 남성과 여성이 만나 자녀를 낳고 생활하는 사적인 개념의 가족, 사회구성원을 양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적 가족의 개념, 사회변화에 따른 정치적 도구로서의 공공개념의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실체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정책의 한 영역이면서 동시에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이라는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혼용되고 있다.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각 가족성원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정책 목표의 수단으로 가족이 이용되는 것을 배제한다.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성원과 가족이라는 하나의 단위에서 표출되는 욕구를 지원, 보충, 대체하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가족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 개입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가장 보편적 접근으로 kammerman과 kahn이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가족복지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한 분야로 인식되는 유형이다. 둘째, 가족복지정책을 다른 거시적인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유형이다. 셋째, 가족복지정책을 다른 사회정책의 선택 및 정책평가의 기준이나 관점으로 인식하는 유형이다. 위의 세 유형은 정책의 목표를 어디에 두는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족을 정책의 대상 단위로 한다는 점,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아니라 가족을 하나의 통합적 단위로 보고 접근한다는 점은 일치한다.
가족정책의 목표의 명료성에 따라 명시적 가족정책(dirt), 혹은 묵시적 가족정책(indirt)으로 분류할 수 있다. 명시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정책이란 정부 또는 행정기관이 특정한 기획과 정책을 수행할 때, 그 대상이 가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경우이다. 묵시적 가족정책은 가족정책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 행해진 정책들(조세정책, 이민정책 등)이 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
3.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 유교적 가족주의 전통이 깊이 뿌리박힌 환경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을 통한 지원과 더불어 가족에 대한 의무로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가족을 단위로 지역사회 지원망도 단단한 체제를 구축하여 왔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 산업구조의 재구성 등의 사회변화로 인하여 가족도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면서, 전통적인 가족 중심적 지원체계는 더 이상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가족 관련 정책들이 미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잇다.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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