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와 여성범죄자 처우에 대한 검토

목차

여성범죄와 여성범죄자 처우에 대한 검토


1. 여성범죄의 비율
2. 여성범죄의 특징
3. 우리나라 여성범죄의 동향
4. 행형법령상 여성수용자처우
5. 여성범죄자를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빈곤의 원인

본문내용

시찰금지
5) 이송 시 남녀구분하여 이송
6) 여자의 신체, 의류 및 휴대품 검사는 여자교도관
7) 이발과 면도 예외
8) 임산부는 질병에 걸린 자에 준한 처우
5. 여성범죄자를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빈곤의 원인
1) 전체수형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어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진다.
2) 여성수형자는 덜 위험하다고 인식되어 여성수형자에게 많은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다.
3) 남성재소자에 비해 교육훈련의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4) 실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많지 않다.
5. 여성수형자가 적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쉽지 않다.
6. 여자에 대한 사회의 전통적 의식이 직장인보다는 주부와 어머니로서 여기고 있다.

키워드

여성범죄,   여성범죄자,   여성범죄자 처우,   여성,   여성범죄 특징,   직업훈련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