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사문제와 나아가야할 방향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의 노사관계
Ⅲ. 한국의 최근 노사관계 추세와에 대한 사례
Ⅳ. 노사화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Ⅴ. 현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
Ⅵ. 노사관계의 평가에 대한 개선방안
Ⅶ.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2.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
법과 원칙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지켜져야 할 필수조건인 만큼 정부는 합법파업과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극 보장하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활동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극 보장하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불법 정치파업이나 폭력, 파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한다.
또한 노사 모두가 준수해야할 쟁의행의 준칙 매뉴얼을 작정, 보급하여 산업현장에서의 교섭 문화 선진화를 적극 유도하고 무노동 무임금 등 노사의 준법의식과 관행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방노동관서의 지도활동을 보다 체계화하여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한다.
선진화된 노사관계의 또 다른 한 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갈등은 노사 스스로 해결하여 나가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일이다. 정부는 개별 분규에 대하여 원칙 없이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야하며 노사갈등이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화와 교섭을 주선해야한다.
3. 노사관계 핵심 갈등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올해의 실물부문의 경기침체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비정규직 등의 고용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핵심 갈등요인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또한 산별 교섭 참여를 둘러싼 갈등이나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문제등도 주요 갈등 요인으로 될 것이다. 정부는 먼저 개별기업의 경영악화에 따른 인력감축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대해서는 지방관서별로 신속히 관련 동향을 파악하여 고용지원센터, 지자제와 공동으로 고용유지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한다. 또한 고용조정을 둘러싼 노동조합의 요구가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 및 지도도 신속히 내려 불필요한 갈등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기침제가 지소고니는 경우 비정규직 고용불안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의도하지 않게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법적 규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한다.이채필,「특집: 2009년 노사관계 전망 및 정책방향」,『월간경영계』359호(한국경영자총협회,2009), pp.22~23.
4. 노사 당사자의 노력
노사당사자들은 먼저 직접대화 또는 일체화 노력을 통하여 분규를 해결하도록 시도해야한다.노순규,「경영강좌: 노사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기계산업(구 -기계공업)』357호(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07), p46.
갈등을 겪고 있는 노사당사자들을 직접적으로 대면시켜 서로의 입장과 원인을 밝히고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며 문제를 터놓고 논의함으로써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노사관계 부문에서 화합을 이룬 기업은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중년층의 고용안정화를 위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기업의 복지수준을 향상하는 등의 노력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 1인당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여러 사람이 함께 그 일을 나누어 처리하는 노동의 형태인 Job-sharing등도 이에 해당한다. 인터넷 웹 문서: 네이버 용어사전, "Job sharing",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109&docId=9647, (2009년 5월 3일).
노사 양 측이 또한 준거기준을 통합하고 상위목표를 설정하여 노사 간의 상호의존관계 및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정부가 이를 합리적으로 중재할 때 노사관계의 화합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철우, 앞의 책, 167쪽.
Ⅶ. 나오며
지금까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사관계에 형성된 대형화 되고 대립화된 노조의 영향력이 현재 시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았고, 그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노조화합의 필요성과 노조간의 갈등을 회복하고 신뢰도를 쌓는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최근 노사간의 화합의 추세는 분명 경제적으로 봤을 때 희소식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쌍용차와 같은 사건을 봤을 때 한국의 노조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경제 불황과 관련하여 노조가 화합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임시방편적인 노조화합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러한 우려는 아직까지 노사문제 해결 방법에 있어서 우리사회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조화합이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봄으로써 올바른 노조활동이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노조운동에 앞서서 노조가 상호간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화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노조화합은 곧 국가경쟁력과 연결이 되면서 세계에서의 한국의 위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노사간의 화합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참고자료
◎참고사이트
노동부 http://www.molab.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사람인 www.saramin.co.kr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참고논문
김득갑 외. 「국가경쟁력지수의 虛와 實 」.『CEO Information 제 682호』.삼성경제연구소 2008.
노순규.「경영강좌: 노사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기계산업(구 -기계공업)』357호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07.
신철우. 「신노사관계론」.신론사 2005.
이찬열. 「한국의 노사관계 개혁방안-노사정 위원회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4.
이채필.「특집: 2009년 노사관계 전망 및 정책방향」,『월간경영계』359호한국경영자총협회,2009,
◎참고기사
김훈기, 「알맹이 빼먹은 상하이차, 쭉정이된 쌍용차」, 『아주경제』, 2009년1월11일.
노동부,「노사화합선언, 노사관계고용에 긍정적 효과」, 2008년 9월 24일자.
박상신, 「쌍용차 “인력 36% 감원하겠다”」, 『미디어데일리』, 2009년4월19일.
연합뉴스, 「쌍용차 감원책...중대 변수는」, 『연합뉴스』, 2009년4월8일.
황주윤, 「쌍용차 인력 36% 감축...노초 강력 반발」, 『MBN뉴스』, 2009년4월8일.

키워드

노사,   문제,   방향,   한국의 노사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