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소수자 복지]사회적 소수자의 차별문제의 정의,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현황, 문제점 및 사회정책의 필요성,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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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수자 복지]사회적 소수자의 차별문제의 정의,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현황, 문제점 및 사회정책의 필요성,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침)’에 의하면 그들에게 중학교등 국공립대학등에 진학한 자들에게 수업료 면제나 보조금, 학자금등을 지급하고 있다.
⑶ 성적 소수자
정부차원의 성적 소수자에 대해 제도적인 보장은 없고 동성애, 양성애, 트렌스젠더 등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연구하는 비영리단체로서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KSCRC)가 존재한다. KSCRC에서는 이들에 대한 소식과 출판물, 보도자료를 수록하고 성적소수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인권운동을 펼치고 있다.
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가기관이다. 이곳에서는 정책업무(인권관련 법령 제도 관행의 조사 연구 및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조사 구제업무(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구금 보호시설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법인 단체 사인에 의한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성희롱 행위의 조사와 구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와 구제), 교육 홍보업무(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국내외 협력업무(국내 인권단체 및 개인과 협력,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 교류 협력)를 담당하고 있다.
⑹ xx대
xx대학교의 소수자를 우대하기 위한 정책은 신체적 소수자들을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및 편의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각종 상담을 위하여 상담 교수와 조교를 배치하고 있다.
소수자들을 위한 장학혜택으로는 목적장학금으로 청운 장학금과 외국인 장학금이 있다. 청운 장학금은 새터민과 소년소녀가장, 보육시설 퇴소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며 외국인 장학금은 본교에 수학하는 외국인 가운데 지급되는 장학금이 존재한다.
Ⅳ. 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측면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에 소수자에 대해 왜곡된 시선과 낙인을 지우고 적절한 상징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조원들의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우리 사회에서 부상하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과 기존집단과의 화해와 공존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다. 사회에서의 다문화 교육과 공익광고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저널리즘 접근방법(신문, 광고, 캠페인등), 문학, 예술적 접근방법(영화, 소설, 드라마 등)을 통해 아직까지도 암묵적으로 용인되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우리 사회의 도덕규범의 위반이라는 것을 인식시킨다.
(2) 소수자와 다수자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아직까지도 다수자들의 교육환경과 다르게 소수자들은 대안학교라는 기관 통해 교육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물론 대안학교가 그들이 학교생활의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쉽지만 그들이 스스로가 소수자라는 인식을 버리기 힘들뿐더러 소수자들 간의 집단의식만 강화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수자와 다수자들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뿐더러 그러한 교육환경 내부에서 그들이 학교생활의 자활 능력을 길러줌과 동시에, 수준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아직도 대부분 교육기관에서의 입학전형에서 소수자들을 우대하기 위한 특별전형은 아직도 전시행정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소수자들의 비중은 늘어가지만 그들의 교육과 직장에서의 진출에 대한 접근성은 아직도 일정정도 제한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에 대해 선발비율을 최소한 사회구성원 가운데 소수자 비율 만큼은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신체적 소수자인 장애인의 경우 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공직사회에서의 이들의 비중은 2% 내외밖에 되지 않는다. 이를 4%로 끌어올림으로써 소수자 차별의 환경이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3) 다수자들의 소수자 집단에 대한 우월의식과 그들 집단 내부의 열등의식을 제거
‘개고기를 먹는 것은 야만이다’라고 주장한 프랑스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의 경우 유럽중심주의에 사로잡혀 한국을 오랑캐와 야만인으로 취급했던 전례가 있다. 프랑스의 이러한 유럽중심적인 사고는 17세기 이후 제국주의적 침략을 허용했으며, 그들에게 희생당한 민족과 국가는 헤아릴 수가 없다. 역사적 전례를 보았을 때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민족의 횡포는 가히 비극적인 폭력이었다. 해외의 유럽중심주의와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다수자들의 자기 우월감은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패러다임이 지배하게 되면서, 그에 상응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또한 다수자들의 우월의식만이 문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소수자들 집단 내부에 사로잡힌 열등의식이 소수자 차별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를 위해 소수자 집단 내부의 인권운동이‘나 캠페인이 필요하다. 소수자들 스스로 차별의식을 제거하기 위한 세계사적 전례로서, 과거 남아공에서 이루어지던 극단적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의 대항마로서 흑인의식운동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남아공에 살던 16%의 백인이 84%의 비백인들을 차별해왔다. 그들은 법적·경제적·사회적으로 백인의 특권유지·강화를 목적으로 아파르트헤이트를 시행해왔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남아공에서 흑인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흑인의식운동은 사회봉사나, 교육·의료 등 실생활에서 구했다. 그들은 남아프리카학생기구를 발족하여 흑인의 잠재의식에 뿌리 깊이 숨어있는 열등감의 불식과 청산을 비롯하여 ‘검다(Black)\'는 것에 대한 존엄의 자각에 의해 흑인에게 정신적 자립과 자력갱생을 깨우치며, 남아프리카 흑인의 해방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저항운동을 펼쳤다. 그 결과 1990년대 이르러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은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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