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회운동의 정의와 등장배경, 외국의 신사회운동, 한국의 신사회운동의 특징과 전망, 신세계운동의 한계점

소개글

신사회운동의 정의와 등장배경, 외국의 신사회운동, 한국의 신사회운동의 특징과 전망, 신세계운동의 한계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사회운동의 정의와 등장배경……………………·…·…2

1)정의…………………………………………………………···2
2) 등장배경…………………………………………………·…·3

2. 신사회운동의 지역별, 국가별 특징……………·………·3

1) 서유럽의 신사회운동…………………………………………3
(1) 녹색당의 형성…………………………………………………4

2) 한국의 신사회운동…………………………………·………·6
(1) 민주주의 전환과 저항적 시민사회운동…………………·………·6
(2) IMF 이후의 한국적 신사회운동의 등장…………………………·7

3. 기존 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차이점………………··10

4. 신사회운동의 한계점…………………………………·…·13

본문내용

의 전이가 시작되었다.
2) 하버마스의 견해
하버마스는 후기산업사회 이전에는 국가에 대한 개인의 충성심이 높았지만 후기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자유방임 체제에서의 문제점들을 국가의 개입으로 고쳐가면서 긍정적인 면이 많았지만 국가에 대한 개인의 충성도는 약화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사회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에 의해 조정되고 구조화 된 『생활영역』과 자본에 의한 합리적 목적성에 의해 존재하는 『체제』로 구성되어있다고 보는데, 개개인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체제가 비대해지면서 개인의 생활영역까지도 합리적 목적성에 따라 나누어버리게 되고, 체제가 생활영역을 침범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후기산업사회 이전에는 이익이 체제로 집약되었기에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지만 후기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이익이 개개인으로 분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점점 확대되었다. 이를 하버마스는 『생활영역의 식민화』라고 정의하였다. 결국 하버마스는 신사회운동의 등장배경을 생활영역에서의 식민화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신사회운동으로 보았다. 다시 말하면 신사회운동이 합리적 의사소통의 회복이며, 곧 생활영역의 해방인 것이다.
3) 오페의 견해
한편 오페는 다른 관점을 취한다. 기존 독일식 복지국가 체계의 전통적 패러다임에서 국가는 사회 및 경제 분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분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이러한 패러다임의 행위주체는 대의제를 통해 시민들이 권력을 맡긴 정당이 감당하게 된다. 하지만 전통적 패러다임에 익숙해져 있는 정당은 후기산업사회로 발달하면서 다양한 시민들의 가치와 이익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앞에서 복지기금 마련에 대한 문제와, 복지의 증대로 인해서 정당이 행정부에 예속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 대중성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정당은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지만 개인적 문제는 개인에 따라 각기 해결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화될 수 없다고 보았고 오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사회운동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등장했다고 보았다.
4) 결론
하버마스와 오페의 관점이 각각 다르지만, 두 관점 모두 집단 중심의 이익의 가치보다 개인의 이익과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후기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생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신사회운동이 등장했으며, 결국 신사회운동은 체제와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던 노동운동과 달리, 체제와 자본으로 인한 문제의 해결보다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삶의 가치를 반영하는 운동인 것이다.
2. 신사회운동의 지역별, 국가별 특징
1) 서유럽의 신사회운동
<표 2-1> 신사회운동과 비 신사회운동의 발생 회수 비교(1975-89)
(단위: %)
출처 :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핵무기
여타의 평화운동
핵에너지
환경운동
반인종주의
여타의 연대운동
무단점거운동
여타의 반문화
동성애운동
여성운동
0.4
4.0
12.8
4.4
4.8
4.4
0.3
2.9
0.8
1.5
11.6
7.1
12.8
11.3
8.7
6.3
6.7
6.7
0.3
1.7
11.8
5.1
5.1
8.0
4.5
13.2
10.4
3.7
2.0
1.6
0.7
5.3
7.2
10.6
0.8
15.2
7.9
10.5
0.7
2.1
전체 신사회운동
36.1
73.2
65.4
61.0
학생운동
시민권운동
외국인
지역주의 운동
교육
농민
노동운동
여타의 좌파
반동원
극좌파
여타의 우파 동원
여타의 동원
4.8
1.5
2.5
16.6
4.0
6.6
10.1
2.0
0.9
3.3
2.6
8.8
1.5
1.3
4.2
0.1
1.5
0.3
4.3
3.9
1.3
3.8
1.9
2.7
2.2
0.6
7.1
0.0
1.0
1.3
9.2
2.4
3.0
0.7
1.0
6.2
0.2
2.7
8.5
10.6
0.2
0.8
3.7
2.4
0.9
0.6
2.0
6.6
전체 비신사회운동
63.9
26.8
34.6
39.0
전체동원
100.0
100.0
100.0
100.0
N(사건 수)
(2,132)
(2,343)
(1,319)
(1,215)
신사회운동은 나라마다 작지 않은 차이를 보여준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4개국의 신사회운동을 비교.분석한 <표 2-1>에 따르면,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에서 신사회운동이 전체 사회운동을 주도해 온 반면, 프랑스에서는 신사회운동의 발생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그리고 운동에의 참여 인원을 보면, 같은 시기에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에서는 신사회운동의 참여 규모가 비신사회운동의 두 배에 달한 반면에, 프랑스의 경우는 그 반대의 경향을 보여준다(kriesi, 1995: 22). 한편, 동일한 신사회운동내에서도 나라마다 경향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표 2-1>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의 경우 반핵운동과 환경운동의 역할이 두드러졌다면, 네덜란드에서는 반핵운동과 연대운동이, 스위스에서는 환경운동, 연대운동, 반문화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런 사실들이 의미하는 바는 개별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에 따라 신사회운동의 경향과 그것이 정치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상이하다는 점이다. 출처 : <김호기, 한국 시민사회의 성찰>
(1) 녹색당의 형성
녹색당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참여율이 다른 소규모 정당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중 10개의 정당은 중앙의회에 의원을 진출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소규모 정당들이 몇십 년 동안 기성정당과 경쟁하였으나 선거에서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한데 비하여 이들 녹색당들은 단기간에 전국적인 수준에서 득표력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사실은 한 정당이 의회내의 어떤 정당도 대변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치이슈를 제기할 때 그 정당의 선거지지도는 분명히 증가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한다.
서유럽의 새로운 정당은 새로운 정치정당인 ‘가족’ 내의 ‘소규모 좌파 정당’, ‘신생녹색정당’, 그리고 가족 외의 ‘기타 소규모 정당들’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정당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들 정당 대부분은 하나의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추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평등권(특히 소수 집단을 위한)에 대한 강한 관심, 강력한 생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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