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에 대해서

소개글

지하경제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지하경제의 개념

Ⅱ.지하경제의 발생원인

Ⅲ.지하경제가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

Ⅳ.지하경제 좋은 점도 있다

Ⅴ.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제의 지하경제

Ⅵ.한국 지하경제의 실태

1)저축은행

2)사채 시장

3)탈세

4)조세회피

Ⅶ.지하경제 감소시키는 방법

본문내용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하경제활동은 반시장적인 환경으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Ⅴ.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제의 지하경제
지하경제는 최악의 경우에는 국가부도의 위험에까지 이를 수 있는 암적 덩어리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다. 그로 인해 그동안 경제성장으로 일구었던 경제발전은 수년 뒤로 퇴보 시켜 놓았고 부정부패가 번성하고 지하경제가 번창하면 언젠가 경제는 위기에 봉착하거나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
2010년 중반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도 지하경제의 확산이 그 배경으로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이들 국가들은 지하경제를 통제하지 못함에 따라 세수기반이 취약해졌고, 대규모 재정지출은 곧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옆에 표는 국회 예산처 발표를 토대로 언론에서 공표한 자료입니다.
그리스 지하경제는 GDP의 25%에 이르고 있다.
포르투갈, 이탈리아의 지하경제 규모도 각각 GDP의 20%선에 달한다. 이는 프랑스의 11.8%, 미국의 7.2%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스의 한해 탈세 규모가 150억 유로 정도로 추정한다. 이정도면 지난해 재정적자의 절반 수준이다. 탈세만 제대로 막아도 최근 재정위기에 따른 국가부도설은 거론되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가 된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도 큰 편이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005년 GDP 2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기관들은 30%이상 추정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게 13위권인데 지하경제 규모가 27.6%로 볼 때 OECD 28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크다. GDP규모가 한 참 뒤지고 있는 터키는 33.2% 멕시코는 31.7%, 포르투갈은 28.2%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위기의 정점에 있는 그리스보다도 높은 것이다.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하경제의 구모를 다시 파악 했다고 한다. 정부는 지하경제의 정의에 대해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 노동시장에 대한 법적 규제 등을 회피하고자 고의로 정책 당국에 노출되지 않도록 숨긴 경제활동으로 정리했다. 여기서 마약거래나 모조품 제도 등 불법적인 경제활동은 배제하고, 연구기관에서 지하경제에서 재화와 화폐가 오가는 거래의 규모를 화폐수량방정식을 이용해 추정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하경제는 사회적으로 가능성을 감소시키므로 좋지 않는 점이 더 크다는 것이 문제이다.
다음 표는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여신금융협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를 분석, 추정한 그래프입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2010년 GDP의 17% 수준이며 2000년대 들어서 빠르게 줄어들었다. 지하경제 규모는 1990년 GDP의 28.7%에 달했지만 2000년에는 23.7%로 줄었으며 이후 매년 축소 됐다. 지하경제의 소득세 탈루 규모로 한정해 추정할 경우 2008년 기준 사업소득세 탈루율은 17~23% 탈루 규모는 22조~29조원으로 GDP의 2.3~3.1% 수준으로 분석이 됐다.
1990년대 지하경제 규모의 감소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며 2000년대는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사용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
GDP대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발급 실적으로 정의된 세원 투명화 지표가 1%상승한다면 지하경제 규모는 약 0.12%~0.13%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17~18%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GDP대비 4분의 1이상에 달하며 그 이후에도 비중이 계속 늘어왔다는 외국인 주장과는 대립이 되고 있다. 당시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은 나라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하경제 규모가 꾸준히 축소된 것은 2000년대 도입되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뉴스에서도 많은 보도가 되는 한국사회의 만연된 부정부패한 돈 거래가 극성을 부리고 더욱 늘어난 점을 미루어 볼 때 지하경제 규모가 줄어들었을 것이란 연구기관의 추정에 신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Ⅵ.한국 지하경제의 실태
1)저축은행
최근 여러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많다. 그래서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 저축은행들은 불법대출부터 시작해 자기자본비율의 부실과 수준미달의 경영문제, 대주주의 사금고화 문제, 정치권 무차별 로비와 유착문제 등 많은 사실과 의혹들에 시달리고 있다. 금용 관련에는 관료들과의 비리문제가 터지고 있고 이는 정치권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2010년에는 상호저축은행이라는 이름에서 상호를 뗄 수 있게 허용 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저축은행이라는 간판으로 보여주며 은행이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기본 토대자체가 개인소유 허용이고 지역금융 기반이다 보니 사금융화가 더욱 커졌고 부동산활황등을 틈타서 무분별한 대출이 이루어 졌다.
2000년대 말부터 시작된 부동산 침체는 점점 저축은행 부실을 키웠고 전/현 정부 인사들과의 비리의혹이 터지면서 저축은행 사태는 손대지 못할 만큼 커지게 된 것이다. 지역금융을 양성화 하고 사채를 동결할 목적으로 지역의 계를 제도화한 ‘금고’가 은행이라는 이름을 달면서 많은 암수들이 생기고 결국 은행의 개인소유화가 되고 이는 비리로 발전한 것이다. 이번 저축은행 부실사건도 한 면으로 지하경제인 것이다.
2)사채 시장
사채시장은 지하경제의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에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단기성 자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이러한 단기자금 공급을 위해 사채시장이 현성되기 시작한 것이 한국의 사채시장 인 것이다. 이후 1980년대 단기금융회사 설립과 신용금고의 설치를 시작으로 1980년대 금리자유화 조치를 거치면서 사채시장은 위축되었다. 하지만 현제 한국의 사채시장이 진정한 금융 산업의 한 축으로 된 계기는 IMP이후 돈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된 일반 개인들은 사채시장으로 몰려 갔고 필요에 의해 사채시장이 한국에서 소비자 금융 수단으로 들어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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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경영,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