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가의 위기와 각 국의 대응

소개글

사회복지국가의 위기와 각 국의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복지국가의 위기의 배경

1. 혼합경제 및 포디즘체계의 붕괴
2. 노동 연대의 약화
3. 전후 합의의 종언 : 자유시장경제로의 복귀

Ⅲ. 복지국가 위기의 내용
1. 경제적 문제
2. 정부의 문제
3. 재정적 문제
4. 복지국가 정당성의 약화

Ⅳ.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관점)
1. 신보수주의 관점
2. 맑시스트의 관점
3. 복지국가 옹호론자들의 실용주의적 관점

V. 복지국가의 재편과 전망
1. 복지국가 위기의 재편과 사회복지의 변화
2. 복지국가 재편의 방향(세가지 길)
*참고자료 : 영국과 스웨덴의 복지국가 위기 재편
3. 복지국가의 전망과 미래

Ⅵ. 한국 사회복지의 위기와 미래
1. 한국복지국가의 현황과 문제점
2. 한국복지개혁의 과제
3. 한국의 복지국가의 미래

Ⅶ. 복지국가 위기론에 대한 반론


Ⅷ. 결 론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경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복지국가의 위기`가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모순을 노출시킨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결과로 보고 사회주의 체제로 전화되어야 해결된다고 본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복지국가의 위기`를 시행상 착오 혹은 발전과정에서의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복지국가의 기본골격의 변화 없이 부분적인 수정을 하면 `복지국가의 위기`는 해결된다고 본다.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복지국가의 위기`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원인을 알아보고, 복지국가위기의 내용(실태), 한국 사회복지의 상황, 선진국의 사례, 복지국가위기에 대한 반론과 올바른 접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복지국가의 위기의 배경
1960년대까지 세계적 자본주의의 호황과 합의의 정치구도 하에서 안정적으로 팽창하던 서구 복지국가들은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위기를 맞이 하게된다. 이러한 위기의 배경으로는 (1) 경기침체, 성장의 둔화 및 실업의 증대, 지하경제 문제, 세금회피와 탈세 등의등의 경제적 배경 (2) 정부에 대한 신뢰성 저하, 정당에 대한 애착의 결여, 관료기구의 비효율성 및 통제 강화, 이익집단 붕심의 비효율적 다원주의 등의 정치행정적 배경, (3) 아노미 현상, 사회통합의 이환현상, 성별계층별 갈등 현상등의 사회문화적 배경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1973년 10월 중동전으로 인해 석유생산량이 줄고 가격이 폭등하는 이른바 석유파동(oil shock) 이후 복지국가 위기의 배경에는 혼합경제와 포디즘 생산체계의 붕괴, 전후 합의의 붕괴, 노동연대의 약화등의 좀 더 근본적 변화가 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혼합경제 및 포디즘 체계의 붕괴
1972년～1973년의 단기적 호황 이후, 1973년 중동전으로 인한 석유파동은 1974년 여름 이후 세계 경제를 공황으로 몰고갔다. 이는 결국 전후 강력한 역할을 해왔던 혼합경제 시스템 혼합경제란? 정부가 경제활동 분야에 개입하는 경제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민간부분의 활동과 정부부문의 활동이 공존하는 경제의 운영방식이었다. 혼합경제는 복지의 확대를 경제적 측면에서 정당화시켜주는 이론적, 실천적 무기라고 할 수 있다.
과 포디즘적 포디즘이란? 포드 자동차회사에서 처음 개발된 조립라인 및 연속공정 기술을 이용한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 생산 과 대량 소비의 축적체제를 일컫는 말로, 전쟁 후 생산규모가 점차 확대되었으나 1970년대 중반이후 소비자들의 욕구가 다양해생산성의 저하, 소비자의 욕구변화, 국제시장의 경쟁력 약화에 의해 위기에 적응하기에는 비효율적이었다.
생산방식의 위기로 나타났다.
전후 복지국가는 케인스 케인스의 경제학의 원리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고전 경제학파의 의견에 반대를 하고, 유효수요 이론을 주장하였다. 즉 수요관리라는 것은 ‘유효수요(총 수요)를 늘려야 한다’라는 것이다. 즉 불황의 타개책은 소비를 늘려 생산량과 수요량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시행할 주체는 정부가 유일하였으므로, 당시 정부는 케인스의 논리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였다. 대공황 당시 미국의 뉴딜정책과 같이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실업을 줄여 소비능력을 증진시키며 사회보장급여를 통해 구매능력을 늘리는 것은 불황타개를 위한 케인즈이론과 궁합이 맞는 것이었다. 대공황을 이겨내면서 세계의 국가들은 케인스이론에 따라 사회정책을 시행하였으며 경제에 있어 자유방임은 포기되었고,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였다. 이는 자본주의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보완되는 것이었으며 민간부분의 활동과 정부부문의 활동이 공존하는 이른바 혼합경제의 운영방식이었다.
경제학의 원리에 약간의 물가상승을 초래하더라도 재정정책을 통해 완전고용과 같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표-1에서 보는 것처럼 1970년대 중반이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됨을로써 전 시기에 비하여 실업과 물가상승 그리고 경제성장의 둔화가 한꺼번에 나타났다. 이는 더 이상 케인스적 경제정책으로 해소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이었다.
이러한 케인스 경제학의 무기력 현상은 혼합경제의 위기는 물론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특징으로 전쟁 후 호황을 추동해왔던 포디즘의 위기였다. 즉 70년대 중반이후에 소비자들의 욕구와 기호가 다양해지고 시장은 소량, 다품종을 공급해야하는 방식으로 변하였던 것이다. 또한 국가의 개입에 의해 보호받던 생산체계는 세계적 무역장벽의 해소속 에서 무섭게 성장하는 아시아 신흥공업국들과의 경쟁에서 점차 약화되게 되었다. 이제 기존의 복지국가는 변화된 경제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경직된 모습을 보이게 되었으며, 자본의 축적 전략은 물론, 국가의 역할, 문화와 이데올로기까지도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던 것이다.
< 표 1 - OECD 국가들의 거시 경제지표 변화>
경제지표
1960~1973
1973~1981
실업률(Unemployment rate)
3.2
5.5
인플레이션(Inflation)
3.9
10.4
GNP 성장률(GNP growth)
4.9
2.4
생산성 성장률(Productivity growth)
3.9
1.4
<자료> Pierson(1991),p145
2) 노동 연대의 약화
1960년대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노조의 힘은 1970년대말 이후 약화되기 시작했다. 즉 영국의 대처 정부의 등장을 필두로 미국의 공화당(레이건행정부), 서독의 기민당(콜 수상) 정부등 보수정권이 등장한 1980년대의 경기후퇴기 이후 노조가입비율과 파업의 경향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 시기에 와서 노동자들은 임금, 잉여노동자의 퇴직, 작업규칙, 노동자의 재배치 등 생산의 유연성을 늘리는 것과 관련하여 많은 양보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세력의 후퇴는 아이러니하게도 복지국가 팽창의 결과이기도 했다. 즉, 복지국가 황금기 동안에 노동계급의 저항에 의해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냈지만 이게 대한 대가로 노동계급은 제도의 내부로 순응,흡수되었던 것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회사단위의 협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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