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법률] 원조교제에 대해서

목차

1.원조교제의 개념

2.원조교제의 발생 원인

3원조교제의 유형

4.청소년 성매매관련 사례및 사회의 인식

5.대책

본문내용

기존의 성교육은 일방적으로 어른들만의 규범을 강조할 뿐 청소년들의 성 욕구나 관심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모른 채 교육을 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성교육이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판에 박힌 내용의 학교 성교육은 아이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충족시켜주지 못해 외면 당하고, 인터넷과 음란비디오 등이 유포하는 거짓 성 관념을 부추기는 악순환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아이들에게서 음란한 환경을 완전히 차단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내적 충동과 외적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현실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박스 1>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지, 인터넷 채팅방인터넷 채팅방은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지로 부상한 지 오래다. 청소년들이채팅을 통해 성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려고 하는데다 많은 어른들은 익명성을 무기로 거리낌없이 아이들을 유혹하기 때문이다. 3월 9일 0시 40분. 17세 여고생을 가장해 채팅방에 접속하자 채 1~2분이 넘기도 전에 10여 명의 20~30대 남자들이 앞 다퉈 접근했다. 접근 남1: “혹시 조건(원조교제를 실행할 조건을 가리키는 은어) 구하니? 난 잠실, 29살 매너 남.”낭랑 17세: “당근이죠.”접근 남1: “나이, 키, 몸무게, 그리고 조건은?”낭랑 17세: “17, 162, 47, 그리고 10(10만원이란 뜻).”접근 남 1: “얼마나 같이 있을 건데?”낭랑 17세: “하는 거 봐서요?”접근 남1: “글쿠나. 알겠어. 전번(전화번호) 날려 줘. 전화할게”(이내 또 다른 남자가 접속해 왔다.)접근 남2“어떤 만남 원해?”낭랑 17세“재밌는 거.”접근 남2“야하면서? … 그러면 언제?”낭랑 17세“뭐해 줄 건데요?접근 남2“맛있는 것도 사주고, 노래방도 가고, 친해지면 애무도 하고싶어”17세의 여고생이라고 신분을 밝혔음에도 남자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였다. 오히려“영계면 나야 좋지” 라며 흑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들은 여고생이 ‘얼마나 예쁜가’, ‘성 경험은 있나’, ‘만남의 조건’은무엇인가 등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원조교제를 뜻하는 ‘ㅈㄱ’이란 인터넷 은어를 사용하며 노골적으로 마수를 뻗는 이들도 허다했다. 청소년들이 성매매의 유혹에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노출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이처럼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는 어른 10명 중 8명이 인터넷 채팅을 이용해성을 팔려는 청소년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 40일 동안 청소년 성매매 특별단속을 통해 붙잡은 성매매 사범 553명 중 성매수자인 성인 371명 가운데 83.1%인 311명이 인터넷을 이용해 청소년과 접촉했다.정보의 바다로 통하는 인터넷에 청소년 성매매의 검은 손길이 떠다닌다. 그러나 이를 규제할 대책은 없는 거의 없다. 업계는 회원 이탈을 이유로적극적인 규제를 꺼린다. 정부 또한 산업 육성의 논리를 앞세워 ‘일부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성토한다.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어기준 소장은 “건전한 채팅 문화를만들기 위해 업계와 정부는 성인들의 미성년자 접근을 막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스 2> 청소년 선도보호시설 ‘은성원’ 최정은 사무국장 인터뷰“청소년 성매매는 성적 가치관이 온전히 확립되지 못한 청소년을 두고,학교와 가정이 성의 상품화가 범람하는 환경에 방치한 결과입니다.” 청소년 선도보호시설 ‘은성원’의 최정은 사무국장은 청소년이 성을 파는 극한 상황에 이른 것은 ‘학교와 가정이 아이들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진단한다. 검찰의 추산에 따르면 한 해 2만여 명에 달하는 가출청소년 중 대부분의 소녀들이 성을 파는 유해 환경으로 흘러 들고 있는 현상은 방치의 탓이라는 것이다. “청소년 성매매의 책임을 개인의 인성 문제로 돌리는 바람에 성의 상품화가 만연한 사회구조적 문제가 외면됩니다.” 요즘처럼 가정 해체가 급속히확산되는 상황에서는 특히 더 하다.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에 더 비뚤어진선택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남성에 비해 여성은 특히 10대 소녀들은 가족에 민감하다는 통계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부모의 이혼과불화를 겪은 청소년들은 자신을 학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습니다.”성매매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 대한 기억이 거의 대부분 불행했다는 점도공통점이다.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학교에 대한 불신과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은 공부에 소질이 없는 청소년들을 사회의 테두리 밖으로 몰아내게 된다. “학교 교육에서 소외된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은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도덕적 죽음을 마다 않죠.”최 국장은 이러한 시각에서 “성매매 청소년들을 문제와 비난의 대상이 아닌, 치료와 보호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상처 입은 아이들을 다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육성하는어른들의 몫입니다. ”
5. 대책
원조교제 방지를 위한 현실적, 법적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원조교제가 발생할 수 있는 주변환경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 하다. 유흥업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 하여 청소년의 불법고용을 막고, 불법적인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등 형사고발 조치등을 취하고, 불법 및 허위 구인광고 등을 단속하는 주변 환경으로 부터의 접촉을 막아야 한다. 또 청소년에 대한 관련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의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종교단체 및 시미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지속적인 정화 및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아가야 한다. 그 이회에 업소 운영자의 자율정화기구를 조직하고 활성화 하고, 관련 법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입법의 불비가 없도록 그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범죄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타 청소년보호법, 윤락행위방지법 등 관련법의 상호 미비된 점을 상호 보완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료 출처...
'현대여성과 법률 ' 문성제 저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 ' 허영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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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신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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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원조교제,   원조교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