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에 있어서 특허법

소개글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특허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소프트웨어의 법적성질
2. 소프트웨어에 있어서의 특허법에 의한 보호

Ⅱ. 본론
1. 소프트웨어의 특허법 부정론
2. 소프트웨어의 특허법 긍정론
3.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방법과 필요성
4. 소프트웨어의 특허적격성의 여부
5.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 사례

Ⅲ. 결론
1. 논문상의 결론
2.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라서 유형 또는 무형의 성질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로 인하여 소프트웨어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대립된다.
무체재산권설
소프트웨어를 일정한 물적 형태 없이 존재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과 같은 무체재산권으로 분류하는 견해로, 소프트웨어는 정신적은 급부를 유형화 하고, 그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무체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물적 형태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치 있는 무형의 재산만이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 입장이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무형적 양도가능성 즉,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상에서 공급하는 등의 장거리 전송시 일정한 물건의 교부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한다.
유체동산설
소프트웨어는 주된 소프트웨어와 보조소프트웨어가 공동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안전한 세트로서 소프트웨어 패키지(software package)를 형성하는데, 이 패키지의 모든 구성 부분은 형체를 가지고 있어서 인식이 가능하므로 소프트웨어를 유체동산으로 다루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정보가치는 디스켓이나 ROM 등에 저장됨으로써 인식 또는 감지가 가능하고, 실질적 · 형식적 요건이 충족된 상태가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있으므로, 유형화 작업 없이는 소프트웨어가 양도되거나 이용될 수가 없다는 점을 논거로 주장한다.
검토
소프트웨어 산업은 현재 가장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IT산업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고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의 모든 영역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문제 및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도 소프트웨어의 법적 성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소프트웨어의 개념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성질을 무체물또는 유체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두 성질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는 소프트웨어의 정보가치가 저장장치에 저장됨으로서 유형물로 변하게되어 상품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외부로 표출된 표현만을 보호하려는것에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으나 오늘날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자게 매우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에서는 사실상 보호가 불가능 하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지닌 기술적 사상을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지닌 무체물적인 성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유체물, 무체물의 성질을 잘 파악하고 상황에 부합되도록 이를 유연하고 신축적으로 고려해야한다.
2. 소프트웨어에 있어서의 특허법에 의한 보호
컴퓨터에 관하여, 연산 작용을 갖는 하드웨어에 관한 새로운 창작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로 보기 때문에 특허법상의 특허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서로 결합 상호작용도 포함된다. 그러나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연산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시를 하는 프로그램, 플로차트, 프로그램 설명서등으로 구 성되는 소프트웨어는 특허법에서의 특허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법도 특허법도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과 같은 특별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Ⅱ. 본론
1. 소프트웨어의 특허법 부정론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인간이 머릿속에서 하는 정신적, 지능적인 수단 또는 과정과 동등 한 것이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며, 본질적으로 하나의 계산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허성을 부정한다.
이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인터넷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럽에서 준비하고있는 소프트웨어의 특허법 인정관련한 내용이다
주소(네이버블로그) : http://blog.naver.com/exorbitan?Redirect=Log&logNo=20009480600
2. 소프트웨어의 특허법 긍정론
긍정설의 대표적인 것은 웨어하우스설이다. 즉 프로그램이 되기 전의 컴퓨터는 웨어하우 스에 불과하지만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입력 되었을 때에 그 물리적인 구조의 일부가 되 어, 이것들의 부품을 유기적일체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특정한 목적에 적합한 구체적인 장치를 만들어 내는 배선 또는 접선수단과 동일시 할 수가 있으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하는 학설이다.
3.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방법과 필요성
소프트웨어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경제적 관점과 윤리적 관점에서의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 필요성에 대하여는 먼저 경제적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자에 대하여 이를 경제적으로 보상해 주어야 창작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한 창작과 발명의 증가로 사회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소프트웨어의 창작자는 창작물과 개념적 유대를 갖게 되어 소프트웨어 창작물은 창작자에게 귀속 시키고 이를 불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도 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소프트웨어를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소프트웨어의 창작자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켜 모든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당위적인 산업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소프트웨어의 특허적격성의 여부
소프트웨어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논의는 오랫동안 소프트웨어가 특허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허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집중되어 있었다. 현재 이에 대한 논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맺고 어느 정도 종료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은 어느 범위까지 특허로써 보호해야 하는지 그 한계 및 명세서 작성과 관련된 문제점들에 관하여 특히 실무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진행중이다.
1) 특허적격성에 관한 우리나라 특허법 규정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라고 우리나라 특허법 제 2조 제1호에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 조항은 특허법에서 취급하고자 하는 발명의 의미를 매우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특허권을 부여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키워드

소프트웨어,   특허법,   프로그래밍,   법적 보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