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중국의 과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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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중국의 각 시대별 관리임용제도와 과거제도

II. 과거제의 배경과 과정
1. 배경
2. 과거제의 생성*발달 과정

III. 시대별 관리제도
1. 주대의 향거리선
2. 한대 찰거제도
3. 위 ․ 진 남북조의 구품중정제
4. 수 ․ 당의 과거제 시행
5. 송대의 과거제도와 전시의 탄생
6. 원대 과거제도의 회복과 민족차별정책
7. 명 ․ 청시대의 과거제도와 학교 교육(신사층의 형성)

본문내용

안현을 통괄하도록 하여 그때까지 주· 군· 현이었던 것을 주· 현으로 하고 따라서 주· 현의 속료를 주현장관에게 항소시키지 아니하고 그 항소권을 중앙으로 회수하는 행정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종래의 군이 폐지되었으므로 한이래 군으로부터 추천되었던 효렴의 과목이 그 기반을 잃게 되었을 뿐 아니라 지방장관의 항소권을 회수함으로서 이제 주현의 속료를 중앙에서 파견하게 되었으며 또 남조 진을 정복하고 나서는 남방에 파견할 다수의 지방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중앙의 이부가 다수의 관리유자격자를 항상 자기 수중에 보유하고 있어야만 하였다. 이러한 정치현실면으로부터 선거제도의 정립이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수 문제때에는 각급 지방관원 스스로가 관원을 초빙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구품 이상의 지방관은 모두 중앙에서 임명하며 매년 이부에서 시험을 치르고 주현관원들은 삼 년에 한 번씩 옮기고 연임을 불가하였다. 이부에서 지방관을 선발 등용할 때 가능하면 외지인을 등용하고 본지인은 등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예는 황권이 이전에 비해 강화된 행정법규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하며 후세 중앙집권의 봉건 왕조가 계승 완비되어 세가 대족들에 의한 권력자의 권력 남용을 막는 효과를 가져왔다. 수대 이후 관리 임명은 모두 조정에서 이루어져 주군에서 관리를 임명하는 일이 없었다. 그리하여 중앙 조정은 전국 각지에 필요한 관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파견하기 위해서 관원 선발권을 장악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구품중정제는 대다수 하층 한사들의 관리 진출을 막고 있었다. 또한 황권 전제화 강화를 방해하고 있었다. 수 건국 후 얼마 되지 않아 중정을 폐지하고 주도를 따로 설치하여 인재추천의 임무를 책임지게 하였다. 그리고 과거의 과목 중 수재· 명경· 진사 삼과 모두 수대에 창시되었으며, 상거는 개황 7년(587)에 제거는 개황 18년(598)에 시행함으로서 과거제는 일단 성립되었던 것이다.
당대 과거는 중국 과거제도에 있어서 최초의 정식형태이다. 당초기는 과거가 처음 시행되어 과거를 통한 관리선발이 극히 적었다. 송의『등과기고』에 의하면, 당 태종 재위 23년 동안 매년 진사과에 선발된 자가 단지 9인이었고, 고종과 측천무후 시기에는 매년 평균적으로 진사 18인을 선발하였다. 안사의 난 이후 조정은 과거 출신 문관들을 크게 중시하였고, 덕종시기에 이르면 매년 진사 30인 좌우로 확정 선발하였다. 당초기 과관들 중에는 극소수가 진사출신이었으나 이후에는 진사가 고관에 임명되었다. 당대 과거는 합격자 수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제도상에서도 현저한 결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통방(과거에서 추천에 의해 급제되는 것)의 방법으로 시험전에 합격자를 미리 내정하여 시험 자체는 과거시험장을 거치는 것에 불과했다. 또한 과거는 이론상으로 볼 때, 독서인이라면 가세와 재산을 논하지 않고 누구라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 있어 통방에 의해 선비를 뽑았던 당대에는 연줄관계 형성과 추천인을 구하는 것 등 모두가 돈이 필요하였다. 또한 수도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데에도 경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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