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체제 및 제도 개혁

소개글

중국의 경제체제 및 제도 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중국 경제체제의 변화
1)개혁 개방이전의 중국 경제
2)개혁개방의 과정(과도기적 상황)
3)개혁, 개방 이후의 중국경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4)WTO가입 이후의 중국경제
(2).중국의 제도 개혁
1)금융제도
2)정치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간섭을 하는 예가 많아 \'사법독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행정부의 간섭
중국에서는 당의 실제적인 권력 외에, 행정권이 사실상 사법권 위에 군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당의 영도자가 행정기관의 수장(首長)을 맡기 때문에 당의 권위와 행정권력을 빌어 사법에 간섭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행정기관의 수장이 사법기관의 수장에 비하여 항상 한 등급 높은 직급을 가지도록 하고 있어서 -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장은 국무원 총리와 동급이 아니라, 부총리 급으로 되어 있다 - 기관 사이에 \'상명하복\'적인 형태를 피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셋째, 사법의 예산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더욱 정부에 굴종하고 그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법관에 대한 대우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따라 각양각색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지방 정부가 개별적으로 정하는 예산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제는 \'사법독립\'을 저해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법원이 극단적인 \'지방보호주의\'의 경향을 띠어 외국 또는 외지의 기업이나 개인에 대하여 불공정한 재판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법원의 예산규모를 좌우하는 지방 정부의 재정수입이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기업들의 수입에 의존하므로,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자연히 자기 관할구역 내의 기업에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인민검찰원에 의한 침해
중국에서는 사법기관 사이의 \'상호제약\'이라는 명분 하에 \'법률감독기관\'인 인민검찰원에 재판기관인 인민법원에 대한 감독의 책무와 권한이 있음을 강조해 왔는데, 그 결과 검찰권력이 법원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언론기관의 영향력
중국의 \'사법독립\'은 언론기관의 작용으로부터도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중국의 신문, TV 방송 기타 대중매체는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모두 중국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어 그 보도에 강한 정치적인 성격이 수반되므로, 다른 나라의 언론보도와는 다른 차원의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들 언론 매체에서 구체적인 재판업무에 대한 비평을 가하는 일이 많아 재판의 독립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한다.
둘째로는, 법원 내부의 요인을 들 수 있다.
법관의 직능 등 문제
중국에서는 법관의 직능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 신분 보장을 위한 장치가 거의 없다. 베이징대학의 허웨이팡(賀衛方)교수는 \"사법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법관들은 매우 방대한 군체(群體)를 이루고 있다. 이 군체의 구성원은 넓은 국토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다. 그들은 국가의 사법권력을 행사하지만, 동시에 전통적으로 사법 종사자가 담당할 직능에 포함되지 않는 여러 가지 직능을 맡고 있다. 그들의 월급은 다른 국가공무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법원에 따라서는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 매우 박한 월급을 주기도 한다. 사법관리체제는 지역별로 분할되어 있고, 인사와 예산의 양면에서 지방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이러한 상황이므로 법관들은 직업적 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일반 서민과 의식상의 차이가 별로 없다\"
법관의 자질과 능력
사법의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관들이 높은 수준의 자질과 능력을 가질 것이 요구되는데, 중국의 법관들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중국 법관은 다음의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퇴역군인인데, 이들은 그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법원내의 고위 권력층에 포진해 있어 가장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다. 둘째는, 법학전공자들인데, 그 학력이 다양하고 아직 법원 고위직 중에는 많지 않다. 셋째, 법학 이외의 다른 과목을 전공하였거나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지 못한 법관들도 상당한 비율을 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법관들은 직업의식이 투철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낮은 윤리의식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 업무능력도 매우 떨어지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에서 \'사법의 독립\'을 실현하는 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적인 면과 인적인 면을 서로 결합하여 동시에 개선해 나가야 할, 매우 어려운 난제가 될 것임을 말해 주고 있다.
\'법관독립\'의 불인정
우리나라의 헌법은 제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하여, 구체적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법관의 직무상의 독립을 규정하였다. 제106조 1항에서는 법관의 신분보장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의 헌법은 인민법원이 독립하여 재판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법관의 독립\'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개별 법관의 신분 보장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법원 내의 당조(黨組) 및 재판위원회 등에 의한 여러 가지 통로의 내부적 통제와 간섭이 행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급 인민법원의 원장에게도 재판감독권이 주어져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담당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이 보장될 수 없는 현실이다.
셋째로, 중국의 사법독립은 다음과 같은 문화적인 요인에 의한 제약을 받고 있다.
소송기피 의식
중국인들 사이에는 분쟁이 있어도 법원에 가서 송사로 해결하는 것을 꺼리는 심리가 보편화되어 있고, 따라서 사법작용에 의한 권리보호에 무관심한 경향이 많아 사법독립의 실현에 장해 요인이 되고 있다.
\'포청천(包靑天)\' 의식
중국인들이 존경하는 역사인물인 포청천은 엄정한 사법관일 뿐만 아니라 직접 군중 속에 들어가 주동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인물이므로, \'포청천\' 의식이 중국의 법관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법관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심어 놓아 법관이 마땅히 취하여야 할 중립적인 자세를 잃게 하므로, 이 또한 사법독립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법관이 직접 군중 속으로 들어가 억울한 사건을 찾아내어 소 제기를 유도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 언론에 의하여 \'모범사례\'로 소개되는 것과 같은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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