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중재재판

소개글

국제법상 중재재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재재판의 개요

2. 개별 중재재판

3. 상설 중재재판

본문내용

을 미칠 성질의 새로운 사실로서 변론종결당시 法院이나 當事者가 알지 못한 것을 發見했을 경우를 위하여 當事者는 仲裁契約에서 仲裁判決에 대한 再審請求權을 留保할 수 있다(제83조). 仲裁判決은 紛爭當事國에 대해서만 有效하나(제83조), 强制로 집행할 방법이 없음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當事者는 각자의 費用을 부담하고, 또한 裁判部의 費用을 균등히 分擔한다(제85조).
④ 準則
準則으로서는 「國際紛爭의 平和的 解決에 관한 協約」에는 規定이 없으나 仲裁裁判의 準則이 그대로 通用된다. 즉 法의 尊重을 기초로 하여 紛爭을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제37조 참조). 當事國이 希望할 경우에는 均平과 善에 의할 수도 있으며 일정한 사건의 해결을 위해 仲裁條約에 특별히 規定된 그 밖의 原則도 될 수 있다(제3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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