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체복무제를 중심으로 한 대체복무 인정 사례

소개글

독일 대체복무제를 중심으로 한 대체복무 인정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체복무제도의 개념

2. 다른 나라의 현황

3. 독일의 병역거부와 민간봉사의 관계

본문내용

이다. 군복무는 제대 후에도 소집가능성이 있으나 민간봉사는 일회의 근무로 소집이 면제되므로 1개월 정도 긴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민간봉사와 군복무의 부담을 비교하여 입법자가 민간봉사기간을 장기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민간봉사제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민간봉사기간이 군복무기간보다 장기간이다. 독일처럼 민간봉사기간이 군복무기간보다 약간 긴 경우도 있으나 2배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② 민간봉사비용
민간봉사법 제35조 제1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군복무자에 대한 규정을 민간봉사자에게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봉사자에 대한 급료, 비용, 비품은 민간봉사자고용기관이 직접 지급한다. 민간봉사자고용기관은 지출액 중에서 상당부분을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다.

키워드

대체복무,   독일의 대체복무,   병역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