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목차

1. 인권이란

2. 인권의 발전단계

본문내용

인 권




1. 인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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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ed Nation정의: Human Rights: Questions and Answers(1987)
　- 우리의 타고난 천성에 내재된, 이것 없이 인간으로 살수 없는 권리(인권, 기본적 자유)
　- 인권의 3단계 발전과정
　　① 소극적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2조부터 제21조에 규정된 시민적·정치적 권리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고 보장할 권리, 주요내용은 사형(제6조), 고문(제7조), 노예제도 폐지(제8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제9조), 형사피의자의 무죄추정주의(제14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제18조), 표현의 자유(제19조), 평화적 집회의 자유(제21조), 법 앞의 평등(제26조) 등임




　② 적극적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22조부터 제27조 규정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사회정의의 실현,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사회 ·경제 ·문화 생활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권리→ 생존권적 기본권을 대상으로 노동기본권․사회보장권․생활향상․교육권 등
　③ 집합적 권리: 아직 형성 단계, 세계인권선언 제28조 “모든 사람은 사회질서와 국제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로써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사회질서와 국제질서 유지할 권리가 있음을 표시

키워드

인권,   인권의 발전단계,   적극적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