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 기말고사(객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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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를 할 수 없다.
20. 긴급복지지원법상의 급여가 아닌 것은? 4
① 생계지원 ② 주거지원 ③ 의료지원
④ 자활지원 ⑤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21. 기초노령연금법의 수급대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4
① 70세 이상인자로서 재산평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자
② 70세 이상인자로서 재산평가액이 대통령령을 정하는 금액 이상인자
③ 65세 이상인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자
④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자
⑤ 65세 이상인 자로서 재산평가액이 대통령령 이상인 자
22.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 한 것에 대해 보상한다.
②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의 목적으로 2008년부터 지급한다.
③ 연금액은 국민연금법의 평균소득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④ 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⑤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합산한 연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할 수 있다.
23. 장애인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4
① 이법은 2009년 제정되어 2010년부터 시행되었다.
② 18세 이상의 모든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③ 연금가입자가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기여연금이다.
④ 관할 공무원이 수급권자의 장애인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하며, 별도로 지급한다.
24.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 만 20세이하의 초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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