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복지정책 레포트

목차

들어가는 말

유럽 복지정책의 발전과정
1. 시작
2. 발전

유럽 복지정책의 최근 개혁

본문내용

기본노선을 변경시키고 모두에게 주는 보편적인 복지보다는 모두에게 기회의 균등을 더 중시하였다.
대처 정부는 시장경제원리를 중시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노동시장, 공공부문, 금융부문, 기업부문, 교육부문, 사회복지 부문 등에서 광범위한 개혁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그리고 연금수급자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연금개혁을 실시하였다.
이런 개혁들은 대처 총리의 후임인 메이저 총리와 블레어 총리에 의해서 이어져 왔다.
(2) 스웨덴
스웨덴은 1970년대부터 여러 가지 경제 위기가 있었지만 잘 해결되는 듯 했으나 너무 과다한 복지지출로 인한 해이해진 국민들의 자세 등 때문에 1990년대 경제위기를 겪게 된다.
1990년대 초 금융위기로 인해 스웨덴은 복지국가의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시장지향적 경제구조로 개혁을 실시한다.
여러 가지 개혁들이 실시되었으나 예전에는 100%로를 지급하던 복지를 80%정도만 지급하는게 주요 골자였다. 병가일수를 줄이거나 실업수당의 조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등 사람들의 해이해진 자세를 바로잡게 하기 위한 노력도 하였다.
위에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스웨덴은 병가, 육아휴가, 장애휴가 등이 지나쳐서 근로자의 20%나 휴가인 상태가 많아서 직원들의 도덕적인 자세가 해이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이런 많은 휴가로 표방되었던 북유럽 회사들도 휴가를 까다롭게 하고 휴가를 가지 않으면 혜택을 주는 등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위의 나라들 말고 다른 유럽의 나라들도 복지 정책을 개혁하고 있다.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복지 개혁으로 대표적으로 연금을 개혁 하고자 한다. 프랑스는 현재 60세인 연금수령 개시연령을 지속적으로 늦추는 연금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독일과 스웨덴 ,이탈리아는 이미 연금 지급 규모를 축소했고 아일랜드는 최근 사회복지 예산 7억6000만 유로를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스는 표퓰리즘적 정치에 사회복지 정책이 이용당해 너무 과다한 재정지출을 해왔고 이로 인해 국가자체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문제는 전 남유럽으로 퍼져나갔고 스페인, 포루투갈에게 사회복지 개혁을 재촉하게 하였다.
제일 처음 유럽에서 복지정책을 시작 할 때의 취지는 좋았으나 복지정책이 너무 과한것이 문제였다. 경제가 안 좋으면 융통성 있게 줄이거나 늘리거나를 해야 하는데 복지의 특성상 한번 시작해버리면 줄이기가 힘드니 나라자체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노령화 사회가 다가오면 복지혜택을 받는 수혜자들만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감당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너무나 큰 짐이 될 것이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복지정책을 개혁하고 복지를 줄여가고자 고민을 하고 있는 지금 반대로 우리나라는 복지를 늘릴려고 한다. 그리스의 경우처럼 포퓰리즘적 정치에 이용당하는 그런 복지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이 필요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경제연구원 , 유럽복지모델 발전과 개혁의 시사점, 2006년 12월 21일>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011&aid
=0002071254>
<서울경제 신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
oid=011&aid=0002066924>
<한국 경제, 한계 이른 유럽식 복지모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
D&mid=sec&sid1=104&oid=015&aid=000224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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