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론] 부동산문제와 금융

소개글

[화폐금융론] 부동산문제와 금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2


Ⅱ. 본 론 / 3

　1. 일본의 부동산 위기 ‧‧‧‧‧‧‧‧‧‧‧‧‧‧‧‧‧‧‧‧‧‧‧‧‧‧‧‧‧‧‧‧‧‧‧‧ 3
　　1) 일본의 대호황기 / 3
　　2) 붕괴의 도화선 / 4
　　3) 부동산 거품 대붕괴 / 5
　　4)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 6

　2.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 6
　　1)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 6
　　2) 서브프라임 사태의 전개 / 7
　　3)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미국경제 / 8
　　4) 국제 금융위기로의 확대 / 9
　
3. 한국 부동산의 현 주소 ‧‧‧‧‧‧‧‧‧‧‧‧‧‧‧‧‧‧‧‧‧‧‧‧‧‧‧‧‧‧‧ 10
　　1) 한국 부동산의 현 주소 / 10
　　2) 90년대 일본과의 비교 / 12
　　3) 미국의 부동산 위기 당시와의 비교 / 13


Ⅲ. 결 론 / 14

※ 한국이 취해야할 부동산 문제 대처 방안에 대하여



참고문헌 / 15

본문내용

붕괴 직전과 비슷하다.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남이 그러한 지역이고 강남의 아파트가 가격 급등과 급락이 3차례 이상 반복되면 그 이후 본격적으로 버블이 온다. 강남권 주요 아파트는 낙폭을 만회하고 있으나 부동산 회복세는 폭락 전 반등에 불과하며, 상승과 하락이 반복 후 버블이 온데도 무리한 공급확대와 투기조작, 인위적인 주택시장 떠받치기로 미뤄진 것일 뿐, 부동산 폭락은 피할 수 없다. 정부는 부동산 버블을 떠받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했고, 앞으로 투입할 돈이 400-500조원에 이른다.
우리나라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미 버블이 형성됐다. 때문에 2012년 전후부터는 공급 과잉이 만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정상적인 시장원리가 적용된다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만약 공급이 더 늘어날 경우 신도시와 뉴 타운 재개발 중단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분양가가 높고 공급과잉이 일어나는 곳은 서울 근접거리 제외하고 미분양을 피하기 힘들 정도로 주택이 남아돌 것이다. 지금이 예상되는 버블의 붕괴로 인한 주택시장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2) 90년대 일본과의 비교
우선 비경제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불안정 및 지도력의 혼재를 들 수 있다. 정부의 경제위기의식이 부재한 점도 상당히 유사하다. 가시적인 안목에서 국가의 경제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할 정부가 지나친 장밋빛 미래를 낙관하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에만 급급한 실태이다. 시장의 분위기나 당국자의 발언과 대책, 그리고 버블붕괴의 위험을 경고하는 의견에 대한 냉소적 반응 등 90년대 일본 버블 경제가 무너질 때의 상황과 유사한 점이 많다.
부동산 부분에서는 부동산 가격 급등의 배경과 외형적 형태가 유사하다. 공급에 비하여 실수요가 부족하고, 저금리하에서의 과도한 시중유동성, 금융기관들의 적극적 부동산 관련 대출의 확대 또한 일본 버블붕괴 직전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비슷하다.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가 미흡한 면도 꼽을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연기금 등을 동원하여 국가가 주식매수에 나섰다. 정부의 환율하락(통화가치 상승) 억제로 인한 중앙은행의 독립적 통화정책을 위협하는 모습과 낮은 물가상승률로 인한 금리인상 명분이 약화된 모습도 유사하다.
그러나 일본의 버블경제 당시는 전 세계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던 때였으나 지금의 한국경제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함께 약간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실질적으로 한국경제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만이 원인이 된 경제위기가 아닌 세계 경제가 동반 위기상황인 상태에서 악화된 경기인 점이 다르다. 또한 증권 및 부동산의 거품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려 할 상태는 아니다. 부동산의 경우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다가 각종 부동산 정책을 통해 일단 그 성장세가 멈추었고 현재는 집값의 하락세가 미세하게나마 이루어지고 있다. 주식 또한 급격한 성장 뒤에 상당히 긴 조정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거품이라 할 정도로 주가지수가 높지는 않다. 일본의 경우에는 3배 이상의 주가와 부동산 거품이 형성 되었었다. 한편 한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90년대 일본의 버블붕괴, 97년의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등을 경험하면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는 점에서 일본과의 차이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제조업에서 확고한 기반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대외무역의 비중이 높음으로써 외부환경 변화에 극히 민감하다는 점이 다르다.
3) 미국의 부동산 위기 당시와의 비교
미국은 2001년 IT(정보기술) 거품이 붕괴되자 당시 FRB 의장은 금리를 대폭 인하했고, 서민들은 저금리의 돈을 빌려 집 투기에 나섰다. 이후 지칠 줄 모르고 오르던 부동산 가격이 붕괴되자, 부동산 대출 금융기관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사태를 맞았다. 이렇게 미국의 금융위기는 부동산 위기와 맞물리면서 미국 경제를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위기로 몰아넣었다. 우리나라 역시 올해 금리를 약간 인상하기는 하였지만 저금리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는 면에서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서브프라임 사태를 들여다 보면 초기에는 개인들이 빚을 내서 집을 2~3채 사들이는 투기에서 비롯되었다. 저금리 시대에 변동금리로 돈을 빌렸던 수많은 개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가 높아진 반면 집값은 하락하면서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자산 버블의 붕괴현상을 맞이한 것이다. 즉 서브프라임 사태는 “개인들의 탐욕이 부른 재앙”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 무리하게 돈을 빌린 대출자들, 신용 점수가 경계선에 있는 대출 희망자들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알선해 준 모기지 브로커들, 집값을 부풀려 놓은 부동산 감정평가사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차입해 이를 근거로 증권을 남발한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 금융회사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게 해 준 신용평가사들을 바라보면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의 상황과 매우 흡사해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가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모습을 본다면 비슷한 일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미국의 경우 집값의 30~40%의 거품이 일시적으로 빠져 버림으로서 엄청난 혼란을 야기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의 집값은 평균을 유지하고 있고, 수도권의 경우 약간의 집값의 하락을 보였을 뿐이므로 겉으로 바라봤을 때 부동산위기가 닥쳤다고 단정해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일련의 과정들에서, 미국의 부동산 위기 상황과 비슷한 맥락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타산지석의 예로 삼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은 꽃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상류층은 경쟁적으로 희귀한 개량종의 튤립을 키웠고 이를 자랑삼았다. 그러자 좋은 품종의 튤립 구근은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랐고, 가격 상승을 목격한 사람들은 자산 증식을 위해 빚을 내면서까지 구근매입에 매달렸다. 덕분에 한낱 꽃이었던 튤립은 아무나 살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그러나 곧 튤립의 환상은 깨지고 버블이 무너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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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금융론,   부동산문제와 금융,   부동산,   금융,   일본 부동산 위기,   서브프라임 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