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일상가사의 연대책임

목차

1. 연대책임의 내용

2. 부부 사이의 구상관계

3. 면책의 예고

본문내용

분열되지만 夫婦 사이의 分擔關係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유 없이 不當한 豫告를 받은 配偶者는 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民法의 夫婦連帶責任은 대내적으로는 婚姻生活의 圓滿한 維持運營을 도모하고 對外的으로는 去來安全을 保護하기 위한 規定인 것으로, 夫婦財産契約에 의하여 連帶責任을 일반적으로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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