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와 한미관계

목차

1. 휴전을 둘러싼 한미관계
■ 아이젠하워 정부의 한국정책

2. 한국전 이후 쟁점과 제네바회담

본문내용

되는 계기로 보고 있음
o 공산측은 전한위원회(all-Korea Committee)를 설치하고 전국에 걸친 선거 통해 정부수립하고 모든 외국군 군대의 6개월 내 철수→남북 대표들이 임시정부 구성하고 외국의 간섭없이 선거를 치루는 것으로 UN이 한국문제 해결에 역할이 없는 상태를 말함
o 5대 강대국(미영중소불)이 인도차이나 문제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대표단의 변영태 외무장관은 14개항의 새로운 제안: 6개월 이내 UN감시하 총선거 실시, 선거 1개월 이전까지 중공군 완전철수, UN군 단계적 철수는 선거이전부터 시행되지만 한반도의 효과적 통제가 통일정부에 의해 완수되고 UN에 의해 인정되기까지 완전철수는 보류, 선거전 남한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 남북동시선거는 안함→한국측 초안에 대해 이승만이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으로 지시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변영태 제안을 수용
o 자유진영은 회담 종결로 선회: UN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측 태도와 회담이 계속될 경우 말의 성찬과 자유진영 내부의 이견과 공산측의 선전장으로 변화되는 것을 차단할 필요
o 회담이 실패로 끝난 후 미국정부는 이승만이 강조해온 통일을 위한 일방적 군사행동을 감행하지 않을까 고민에 빠짐→위협적 조치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방문 초청. 처음 거절하다가 받아들이는데 방문의 필요성 때문
- 아시아에서의 반공동맹체 추진: 공산세력 대항을 직접적 미군개입 대신 미국 군사장비로 무장한 아시아 병력으로 방어하고자 하는 미국의 아시아 군사전략과도 깊은 상관성
- 인도차이나 상황의 악화와 프랑스 군사외교능력 몰락, 아시아에서 냉전체제 완화를 추구하는 영국 영향력으로 미국의 공산주의 정책이 유연해졌다고 판단하여 정책전환 의도에서 1954.7.26 미국방문
o 정상회담에서 이미 미군 2개 사단 철수가 이뤄진 상태에서 1954년 말까지 4개 사단 추가 철수를 통보받는데 귀국 후 철수와 관련한 반미 캠페인 전개
- 미국은 이승만의 비타협적 태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모든 경제원조 중단, 공식적 외교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최소한의 접촉만 유지, 군사원조 최소화, 이승만의 정치적 적뿐만 아니라 친미적 한국군 장성을 통한 압력행사 등을 추진하려 함→이승만은 충돌을 원치않음에 따라 그의 입장을 바꿈. 그럼에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공식화된 합의서를 얻을 수 없었음→이것이 차후 미국과의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주요 수단이기에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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