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노동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노동목표와 정책 분석
2.노동제도와 노동의 실태
3.노동법과 북한의 노동절
4.노동환경의 변화


Ⅲ. 결론

본문내용

를 개선하기 위해 공장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공장 당위원회의 집단적 지도체계 확립 및 계획·생산·기술을 통일적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생산지도체계 및 기타 후방공급체계의 개선을 지시하였는데 이를 대안의 사업체계라 하였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목적은 공장 당위원회를 최고기관으로 하는 집단 지도체계를 확립하여 생산과정에 당의 정치지도 체계를 가미함으로써, 당의 정치지도 체계와 행정부의 행정기술지도 체계를 통합하여 통일적인 공장 지도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① 노동당의 지도적 역할 강화와 경제적 자극보다 정치 도덕적 자극을 앞세우는 정치사업의 우선, ② 공장, 기업소의 관리, 운영에서 공장 당위원회의 집체적 토의와 지도 및 노동당 간부의 지배인의 생산현장 지도의 강화가 포함된 군중노선의 관철, ③ 중앙 집권화된 계획적 관리와 독립채산제의 실시 등과 같은 원칙은 내세우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관리방식이 채택된 이후, 이를 도입한 모든 기업소의 근로자들은 일단 작업에 착수하면 그것이 종료될 때까지 다른 노동에 일체 동원될 수 없게 되었으며, 그 대신 사무직에 있는 노동자들이 간접노동을 전담하게 되어 생산성 효율을 위한 노동규율이 강화되었다. 대안 전기공장의 경우에는 노동법상 8시간 노동이 완전 무시된 가운데 12시간 노동이 새로이 제도화되었고, 이러한 제도는 다른 공장 근로자들에게도 확산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4) 3대 혁명 소조 운동
3대 혁명 소조 운동은 김일성의 방침 및 발기에 의거하여 1973년 초 당 중앙위 정치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 소조를 조직, 같은 해 2월 북한 전역의 공장, 기업소 및 농장 등에 파견한데서 비롯되었다. 이는 3대 혁명과업의 부진으로 공업, 농업 등 경제 제부문에 나타난 심각한 결함을 바로잡고 간부들의 낡은 사상을 제거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3대혁명 소조원은 매 단위 생산현장에 장기간 주재하면서 사업을 지도, 결함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사업을 완수하고 사업과 생활에서 항상 결백하고 품행이 바르게 행동해야 했다. 이들의 주요임무는 생산자 대중을 3대 혁명과업 수행에로 적극 추동하고 기술 신비주의, 보수주의 등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사상교양 및 투쟁을 전개하고 하부당 조직을 조정하며, 3대 혁명과업 수행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의 해결방향과 수행방도를 당위원회와 토의, 결의하는 것이었다.
(5) 속도전
또 다른 운동의 하나로 '속도전'을 들 수 있다. 속도전이라는 공식 투쟁구호 가 사용된 것은, 1974년 2월 당중앙위 5기 8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모든 힘을 사회주의 대건설사업에 총동원할 것을 지시하고 6개년 계획의 조기달성과 온 사회의 김일성 사상 일색화를 다짐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의 각 분야에서 속도전을 기본으로 한 투쟁형식을 제시하면서부터 였다.
속도전은 근로대중의 혁명적 열의가 생산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주체사상과 민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인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새로운 형의 혁명적인 투쟁원칙이라고 규정하였다.
"남이 한 걸음 걸을 때 열 걸음 걸어라", "속도전은 일대 생산전투로서 규율성과 조 직성을 요구한다", "수령의 명령지시 실현 이전에는 죽을 권리조차 없다", "산더미 같은 일도 단숨에 해내야 하며, 일상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해야 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사상교양의 척도를 노동의 성과로 따지고 평양속도, 70일 전투속도, 충성의 속도 등의 형태로 속도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1982년 7월 9일에는 김책 제철소에서 80년대 속도운동을 발기하여 금속부문에 서의 속도전 운동을 벌였다. 특히 이 80년대 속도운동을 김정일이 제시한 운동으로 부각시킴으로써 김정일의 지도역량을 경제성과로 실증해 나가려고 하였다. 이처럼 북한은 새로운 노동동원방식을 제기하여 주민들에게 신선감을 부여하고 집단적 노동생활을 체득시켜 공산주의적 인간개조와 함께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까지도 앙양시키려 하였다.
이 외에도 북한은 1975년 11월 19일 당중앙위 5기 11차 전원회의에서 3대 혁명 붉은 기 쟁취운동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노력경쟁운동을 조식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단위직장별로 실시하기도 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북한의 노동 운동은 그 형태를 바꾸어 가면서 경쟁의 강요 정도가 계속 높아지고 따라서 점차 창발성보다는 강제성을, 규범성보다는 정치성을 강조하여 통제의 가속장치로서 기능해 왔다. 그 결과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정책은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당히 진전된 노동관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노동조직에서는 모든 조직이 당의 하부기관으로 편제되어 있어 근로대중의 자발성, 창의성이 차단되었다. 노동정책 전개과정에 있어서도 외세의 압박과 남북이라는 조건이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건설과정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의 극복과정에서 북한이 채택한 이른바 혁명적 군중노선에서는 유일지도체제의 확립과 당의 유일적이고 일방적인 지도가 계속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저해할 소지가 많았다. 실제로 노력경쟁운동에서 드러난 무한정의 노동력 동원과 노동시간의 연장 및 노동 강도의 강화는,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신성한 노동'에 대한 강조가 오히려 노동력 수탈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결론
자료는 어느 하나의 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매달리기보다는 북한 노동자 전반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북한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가급적 과거 냉전시대에 반공 이데올로기에 의해 이루어져 왔던 호도된 연구를 지양함을 물론, 최근 일부 주사파 논쟁에서 보듯이 설익은 민주주의의 이름 아래 이루어진 무비판적인 연구 관점에서 탈피함이 보여진다. 이와 같은 모든 작업이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남북 경제교류를 촉진 하려는데 있다.
참고자료 : 북한 농업정책의 특성에 대한 연구 - 서석만
북한의 노동 - 집문당
북한의 노동 - 한울 아카데미
북한의 노동과 인력관리 - 서울대학교 출판부
한국민족문화 학술지의 <북한사회에서의 노동과 생활 >에서 출처.
저자: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김석준
북한 주민의 직장생활과 노동 저자 :선한승 <한국노동연구원 주임교수·사회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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