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 역사] 지역사회복지의 발달과정(발전과정)

목차

지역사회복지의 발달과정

Ⅰ. 지역사회복지의 시대적 구분

Ⅱ. 지역사회복지의 발달과정

1. 영미의 지역사회복지 발달과정
1) 자원봉사활동 중심의 지역사회복지(1870~1917)
2) 협회 중심의 지역사회복지(1917~1935)
3) 국가 중심의 지역사회복지(1935~·1954)
4) 전문가 중심의 지역사회복지 정착단계(1954~1973)
5) 지역사회복지의 침체기(1973~1989)
6) 지역사회복지의 확대기(1989~현재)
2.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발달과정
1) 1950년대 이전의 지역사회복지
2) 1950년대의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의 태동기
3) 1960년대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의 맹아기
4) 1970년대의 지역사회복지: 정부 중심의 사회경제 개발
5) 1980년대의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의 형성기
6) 1990년대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의 확대기
7) 2000년대 지역사회복지: 다원주의적 팽창기
8) 지역사회복지 발달과정의 함의

본문내용

되었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은 정부와 관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복지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주민의 자발성에 의해 추진됨으로써 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에 의하여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농 현상이 가속화되어 대도시 외곽에 빈민 지역이 형성되었으며, 상대적으로 기존의 공동체가 약화되거나 해체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5) 1980년대의 지역사회복지 : 지역사회복지의 형성기
제5, 4공화국의 경제 성장 정책은 제5공화국에도 여전히 핵심적인 국가정책이 되었다. 다만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사회복지(혹은 복지사회라는 용어가 국정 이념으로 채택되면서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이 시기는 1960년대 초반에 제정되었지만 시행되지 못했던 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한 시기였다. 군사쿠데타를 통하여 집권한 것은 1960년대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심신장애자복지법"(1981)과 "노인복지법"(1981)을 제정하였으며, 전 국민 의료보험(1987), 국민연금 도입(1988) 등으로 사회보험제도의 발전적 틀을 구성하였다. 특히 사회복지관과 관련된 법규(1983)를 마련하여 지역사회복지 형성 기반을 마련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주택 200만 호 정책을 실시하면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대규모로 조성하여 다양한 욕구를 가진 지역주민을 집단 이주시켰으며, 예상되는 지역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의무적으로 지역사회복지관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위한 도시계개발사업과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도시재개발사업이 철거민반대투쟁운동을 초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빈곤운동이 사회행동으로 확대되었지만 사회복지사에 의한 조직화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운동으로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6) 1990년대 지역사회복지 : 지역사회복지의 확대기
이 시기는 생활시설 중심(생활보호사업 포함)에서 지역사회보호 등으로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기이다. 전국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사회복지관의 설립이 현실화되었으며, 사회복지관에 계가복지봉사센터가 1992년부터 부설로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또 노인,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의 도입이 이루어졌으며, 비슷한 시기에 자원봉사센터 등이 설립되었으며, 1995딘 U정신보건법" 의 제정으로 정신보건센터 및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이 설립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1997년 말에 IMF의 통제 하에 사회적 안전망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2000)하여 잔여적 복지를 벗어나 권리로서의 제도적 복지로 그 대상을 확대하기도 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근거하여 자활급여를 실시할 자활후견기관(현재의 지역자활센터을 전국 시 군 구에 설치하였으며, 1998년에는 관 주도로 이루어지던 공동모금사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였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상적으로 IMP의 통제 하에 본격적 신자유주의의 영향권으로 편입되었다.
(7) 2000년대 지역사회복지 : 다원주의적 팽창기
이 시기는 형식적으로는 지역사회복지가 확대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 주체가 다양화되어 학교사회복지사가 시범적으로 배치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교육부 주관으로 학교사회복지제도가 확대되었으며, 각종의 바우처제도와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7년 7월에 실시되어 양적으로 사회복지가 확대되는 시기였다. 특히 국제결혼이 확대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센터의 설립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는 정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137개 사회복지사업 중에서 67개의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효과는 미미하였다. 지방분권의 영향으로 민 관 거버넌스의 의미를 지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정부의 주도하에 민간 사회복지 및 보건 영역이 참여하고 있지만 적극성의 부족으로 의도한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특히 신자유주의 사상이 확대되어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서 빈곤한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한하는 사회적 배제로 나타나고 있다. 형식적 복지의 확대가 복지사각지대 및 절대적 빈곤층의 서비스 이용을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8) 지역사회복지 발달 과정의 함의
첫째,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 발달 과정은 1990딘을 전후하여 생활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 사회복지의 중심이 이동되었으며, 빈곤운동을 중심으로 주민조직화와 사회행동이 전개되었으나 사회복지사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데올로기적 접근에 의한 사회운동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1990년대 초기의 지역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건립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복지의 형성과 발전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짐으로써 국가의 역할이 비대해지고 민간 지역사회복지실천기관이 관료화 혹은 관에 예속화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사회복지실천기관이 실천이론과 무관하게 정치 과정에 의해 운영된다는 한계를 가지게 한다.
셋째,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관을 비롯하여 정신보건센터, 지역자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센터 등의 유사 지역사회복지서비스 기관들이 확대, 설립되면서 각 실천기관 간에 업무가 중복되는 경향이 나타남으로써 비효과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
넷째,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복지실천기관은 성과주의에 치중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 조정 역할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주민조직화 및 사회행동에는 관심을 적게 가지게 됨으로써 지역사회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복지실천이론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최근에는 돌봄서비스 등으로 사회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국가주도와 민간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복지혼합적 구조를 가지게 되어 지역사회복지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한다. 한마디로 미국식 이론과 영국식 제도의 부조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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