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노인복지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1. 서 론
2. 본 론
가. 노인복지 시설의 개념과 특성
나. 노인복지 시설의 종류
다. 노인복지 시설 현황
라. 노인복지 시설의 문제점
마. 노인복지 시설의 개선방안
3. 결 론

본문내용

벌 총수의 구속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부터, 위와 같은 논점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다.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는, ‘또?’라는 말이 먼저 떠올랐다. 아마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느 정도 냉소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저 두 논점을 생각하였을 것이다.
현실을 감안한 선처를 하면 소위 ‘현실’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지 모르겠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수출에 의존하며, 수출을 주도하는 것은 대기업들이니 어느 정도 영향을 있을 것도 같다. 한편, 분명한 것은 그러한 선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사회 정의에 대한 비관적인 감수성을 심어줄 것이라는 사실이다.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하였으므로, 또는 이바지 하고 있으므로’ 등의 구문은 사람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지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 했다는 의심과 반감은 고조된다.
또, 처벌이란 무엇인가? 처벌은 가능한가? 아마 검찰, 사법부도 대기업의 범죄와 관련하여 현실과 원칙사이에서 고민할 것이다. 일반인들의 고민은 냉소적인 푸념과 분노로 머물 수 있지만, 검찰은 ‘일’을 해야 하니 꽤나 부담스러울 것이다. 내 기억에는 대개의 경우, 대기업 범죄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처벌하기 보다는,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서 기업을 대표할 속죄양 하나를 고르고 그를 처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하곤 한다. 이러한 처벌은 대기업 범죄에 대한 약간의 경각심을 줄 수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조직에 속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업이란 조직 자체에서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다. 반증하자면, 이런 범죄와 보면서 누구도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긴 하는가? 대개의 경우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수감시설을 벗어난다. 특히 건강을 이유로 병원에 머물면서, 기업 활동과 관련한 행보까지 하며, ‘국가 경제에 다시 이바지’ 하는 모습을 엿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어설픈 양비론이 되고 말았지만, 사실 나는 ‘원칙에 따른 처벌’과 ‘현실을 감안한 선처’에 한정된 논의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기껏 해야 ‘모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적절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따위로 귀결되지 않을까?
나는 일단 대기업과 재벌을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칠게나마 정의하자면, 재벌은 여러 개의 대기업이 하나의 중심으로 엮인 연합체다.
한국 재벌의 정체성을 따져보고 덧붙여 그 사회적 책임을 묻고 싶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의라는 맥락에서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벌은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정부와 국민의 지원을 받아 성장해 왔다. 특히 1970년대 초, 정부가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 육성을 목표로 일부 기업을 적극 지원하였다. 재벌은 이 때 부터 한국 경제 발전 노선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정경유착’,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래저래 탈락한 사람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비판받을 지점은 분명하다. 한편, 재벌은 국가의 주도하에 그들의 자본력을 활용하여 한국이 고도의 산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견인한 지점도 있다. 국민들의 세금은 정부의 기업지원 자금으로 활용되었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질 나쁜 제품이라도 국산품이라는 이유로 구매하여 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한 몫을 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에는 소위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정책들이 펼쳐지기 시작하였으며, (예-레이거노믹스) 1980년대 후반부터, 특히 1990년대에 이르러 한국 재벌들도 이에 동조하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힘입어 성장한 재벌들은 그 몫을 자신의 것으로 돌렸다. 그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는 70%가 넘게 되었으며 (2004년 한국 70.3%, 미국 19.5%, 일본 21.8%. 대외의존도는 수출액과 수출액의 합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중 대외 수출액의 대부분은 대기업이 차지한다. 국내 경제에서 대기업의 영향력은 분명하다.
한편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기조는 더욱 힘을 얻었고, 1993년 금융개방화 이후 이제는 그렇게 성장한 기업들도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오늘날 경제성장 둔화의 원인은 정부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가 아니다. (미시적인 부분에서는 일부 설득력이 있지만) 이미 고도 산업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하기에는 여지가 좀 남아있다. 결정적 이유는 자본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성장을 위한 투자는 사라지고 자본증식을 위한 투기성 투자가 진행되는 것에 있다. 기업의 자승자박이다.
처벌과 선처에 대한 나의 기준은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와 부합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신자유주의와 어긋나는 지점에서는 어느 정도 선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당히 치기어린 제안이지만, 처벌과 선처만을 놓고 진행하는 제한된 논의 보다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짐작한다.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 부당한 세습을 처벌하되, 그로인해 재벌이 해체되고 인한 급속한 외국자본의 경영권 장악은 경계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웨덴에 발렌베리라는 재벌이 종종 이야기되곤 한다. 발렌베리 그룹은 스웨덴에서 성장한 거대 재벌로서, 재벌이지만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있고 (재벌 해체를 요구받지 않는다.), 막중한 세금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삼성과 현대는 일이 터지자 부랴부랴 사회에 자산을 환원하는 것으로 선처를 호소했다. 죄값을 돈으로 치루는 모양새는 잠시 차치하더라도, 그 돈이 어떻게 해서 번 돈인지, 부당한 방법으로 번 돈은 아닌지, 그런 돈을 이제와서 돌려준다는 얘기는 정당성 면에서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 주도권이 시장에 넘어갔다는 대통령의 푸념은 한심한 감이 있지만, 그 말만은 맞는 듯 하다. 재벌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가 경제에서 그저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것을 이유로, 그 영향력을 이유로 선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범죄에 대한 변명으로 환원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짓이다. 재벌은 경제활동의 자유와 선처를 부르짖지만 말고, 먼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공은 재벌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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