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법제] 정의와 법적안정성의 충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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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제1장 정의

I. 정의의 의의

II. 정의의 연혁
　1. 동양의 정의론
　2. 서양의 정의론
　　1) 고대의 정의론
　　　(1) 소크라테스
　　　(2) 플라톤
　　　(3) 아리스토텔레스
　　　　(가) 평균적(산술적 ․ 교환적 정의)
　　　　(나) 일반적(법률적) 정의
　　　　(다) 배분적(기하학적) 정의
　　　(4) 율피아누스
　　2) 중세의 정의론
　　　(1) 아우구스티누스
　　　(2) 토마스 아퀴나스
　　3) 근세의 정의론
　　　(1) 흄
　　　(2) 홉스
　　　(3) 칸트
　　　(4) 라이프니츠
　　4) 현대의 정의론
　　　(1) 라드브루흐
　　　(2) 켈젠

III. 결론


제2절 법적 안정성

I. 법적 안정성의 의의

II. 법적 안정성의 유지요건

III. 결론


제3절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충돌

I.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관계

II. 자연법론자와 법실증주의자의 입장

III.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충돌 사례
　1. 공소시효제도
　2. 친일파 자손의 재산 회복

※참고서적

본문내용

계’ 또는 ‘가자에게 그의 몫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개념 짓는다. 그러나 법의 목적인 정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II. 정의의 연혁
1. 동양의 정의론 법학입문, 한견우권헌영, 신영사, 2006, p. 104
동야에 있어서 법과 정의는 그 중요성이 잘 인식되지 못하였다. 동양에서는 정의라는 것보다 의(義) 내지 의리(義理)라는 말이 즐겨 사용되었으며, 법치주의보다 예치주의 내지 덕치주의가 더 높이 평가받았기 때문에, 법규범보다 도덕규범을 중요시하였다. 이러한 도덕규범은 인의예지(仁義禮智)를 기본으로 하였다.
유교사상에서 법의 기본을 예(禮)와 의(義)로 보았기 때문에, 동양의 예를 서양의 정의와 같이 보려는 입장도 있으나, 예는 행위규범이고 정의는 행위규범의 정당성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인정된다. 도가에서는 정의에 해당하는 것을 무위자연이라고 하여 소극적 정치를 최고의 정치로 보았다. 이들은 법의 중요성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그 이념인 의도 무시하고 자연법칙에만 따르도록 강조하였다. 법가는 인치주의를 배격하고 법치주의를 주장하였다. 법가는 사회진화에 관하여 현저히 현실주의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법의 목적은 사회질서의 유지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을 주장하여 유가의 계급적 법적용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법치주의를 주장한 법가에 있어서도 법의 이념으로서 평등이라든지 정의를 이야기하지는 않고, 법의 실력성을 중심으로 법의 효용을 중시했을 뿐이다.
2. 서양의 정의론
1) 고대의 정의론
고대 그리스의 자연철학에서는 정의를 삼라만상의 자연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인간의 주관적 판단을 초월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 후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을 만물의 척도라고 하면서, 정의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척도를 부정하고 주관적 상대주의를 대표하였다. 법과 정의, 김계한 외 3인, 형설출판사, 2001, p.52
(1) 소크라테스
프로타고라스를 비롯한 소피스트들의 주관적 상대주의를 배척하고 인간의 실천생활의 신념에 확고한 기반을 제공한 사람은 소크라테스였다. 그는 법과 정의를 동일하게 보고, 법과 정의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소크라테스가 악법에 따라 죽음을 받아들인 것은 실정법의 우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수동적인 저항권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2) 플라톤
플타톤은 정의를 인간의 이성에서 발견하려 하였다. 그는 덕을 지혜용기절제정의 네 가지로 나누고, 정의의 본질이란 공동생활 속에서 분수를 지키는 것, 즉 각인이 그 고유한 생활범위를 자기에 속하는 특별한 덕으로서 승화시키고 유지하는 종합에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플라톤의 정의관은 계급적 정의이며, 정의란 각 계층 간의 정당한 관계이며 이를 지킴으로써 이성이 지배하여 각자가 직분을 다하고 하층계급도 이성의 지휘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3) 아리스토텔레스 법학개론, 홍성찬, 박영사, 2008, p.63~64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주장을 보완하여 정의의 개념을 개인적인 최고의 덕이라기보다는 각자가 실현하여야 할 사회적 덕이라고 하고, 정의의 개념을 체계화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가) 평균적(산술적 교환적 정의)
평균적 정의는 이해득실을 평균화하고 조정하는 가치기준이다. 즉 급부와 반대급부, 범죄와 형벌 등의 관계를 논의하는 기준으로서 ‘같은 것은 같은 방법으로’의 원칙에 의해 원인과 결과가 서로 균형을유지하도록 절대적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평균적 정의이다.
(나) 일반적(법률적) 정의
일반적 정의란 개인은 단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생활의 일반원칙을 지킬 의무를 갖는다는 것이며, 덕을 시행할 의무의 내용을 법이 규정하기 때문에 법적 의무라고도 한다. 평균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동시에 일반적 정의를 실현하는 결과가 된다. 예컨대 사회가 위치에 처했을 때 순직하는 것은 일반적 정의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단체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다) 배분적(기하학적) 정의
배분적 정의는 한 마디로 ‘각자에게 그의 몫을 준다‘는 원칙으로서 사회생활에서 개인의 격차에 따라 개인의 이익을 배려하는 비례적 평등을 뜻한다. 이것은 일반적 정의와 마찬가지로 공동생활과 관계된다는 의미에서 평균적 정의와 대립되는 개념이나, 일반적 정의와는 달리 단체와 개인과의 관계를 규정한다. 평균적 정의는 이해득실을 평균화하여 조정하는 형식적 소극적인 평등이나 배분적 정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반대급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 및 공적에 따르는 개인의 차이에 대한 대우를 실질적으로 받는 점에서 평균적 정의와 그 취지를 달리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은 개인주의와 단체주의와의 이념을 조화시킴으로써 사회적 정의의 개념에 큰 영향을 주었다.
(4) 율피아누스
율피아누스는 정의를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리려는 항구적 의지’라고 하였는바, 이는 오늘날까지 정의에 대한 거의 표준적인 설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 중세의 정의론
(1)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의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우월성을 인정하고 국가에대해서는 인간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의를 부여하였다. 그는 정의를 사랑과 같은 것으로 보고 유일한 신을 신봉하는 것이 곧 정의라고 하였다.
(2)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그리스도교적 입장에서 새로이 해석하려고 하였다. 그는 지혜 용기 절제 정의를 4대 덕목으로서 들고,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누었다. 그에 의하면 일반적 정의는 지상의 모든 덕망을 포괄하는 것인데 대하여, 특수적 적의는 배분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로 나뉘어진다고 하였다.
요컨대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학자들은 당시의 그리스도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정의를 신의 뜻에 따르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3) 근세의 정의론
근대와 더불어 다시 비종교화된 사회과학적 이론으로 수많은 이론가들이 정의에 대하여 추구하였다.
(1) 흄
흄은 ‘정의는 효용성의 목적을 위하여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덕이다. 정의는 인간의 본능적 감정에서가 아니라 인간생활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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