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문제, 유령주식]유령주식, 의무보호예수제도의 법적 문제, 인터넷경매,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 장기이식, 재외동포출입의 법적 문제, 전자화폐,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법적 문제, 한반도평화체제의 법적 문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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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유령주식의 법적 문제

Ⅱ. 의무보호예수제도의 법적 문제
1. 주권의 효력발생 문제
2. 중첩적 점유매개관계와 반환절차의 문제
1) 보호예수유가증권에 대한 점유관계
2) 보호예수유가증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자 제한의 문제

Ⅲ. 인터넷경매의 법적 문제
1. 인터넷 경매의 목적물
2. 아이디 및 아이템 또는 아바타의 경매
3. 부동산의 경매
4. 자동차의 경매

Ⅳ.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

Ⅴ. 장기이식의 법적 문제

Ⅵ. 재외동포출입의 법적 문제
1. 개념정의 문제
2. 참정권 허용 문제
3. 재중동포 입국 제한 문제
4. 의료보험조합 가입허용 문제
5. 입법형태 문제
6. 주무부처 혼선 문제

Ⅶ. 전자화폐의 법적 문제
1. 전자화폐 발행계약
2. 발행에서의 문제
1) 발행계약의 하자
2) 전자화폐의 하자

Ⅷ.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법적 문제
1. 조정기관의 필요
2.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문제
3. 행정 사무․문서의 간소화․효율화
4. 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설정

Ⅸ. 한반도평화체제의 법적 문제
1. 유엔군사령부 해체문제
2. 주한미군 철수문제
3. 한‧미 연합군사령부 존속 및 주한미군과의 관계조정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유엔사의 존재는 일본내 미군기지 사용권과 관련이 있는 바, 유엔군 사령부 해체시 이에 대한 적절한 사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직접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미국의 대 동북아 군사전략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주한미군 철수문제
지금까지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겨냥하여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 왔다. 또한 북한은 주한미군이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논리에 입각하여 미군의 조기철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주장하여 왔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계기로 또는 이와 관련성을 가지고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될 경우,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선전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이 도래할 경우 예상되는 북한의 미군철수 요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당면과제로 제기될 것이다.
우선 주한미군(사령부)과 주한 유엔군(사령부)은 양자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법적으로 별개의 실체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특히 양자의 주둔근거는 전혀 다르다. 주한미군은 1953년 10월 1일 서명되고 1954년 11월 13일 발효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반해 유엔군은 1950년 7월 7일 유엔안보리결의에 의거 派韓되었다. 이처럼 주한미군과 유엔군은 법적으로 별개의 존재이므로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더라도 당연히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요컨대 우리측으로서는 북한이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민군 철수를 연계시키려는 기도가 법적으로 부당하며 실현 불가능한 것임을 이유로 들어 일축해야 할 것이다.
한편 평화체제 전환, 특히 평화협정 체결과 외국군 철수는 반드시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은 국가관행의 실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물론 평화체제 전환으로 외국군이 철수한 예가 있기는 하다. 1973년 1월의 월남평화협정에서는 외국군 철수를 명기하여, 협정 발효 후 미군들이 베트남에서 철수한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1979년 3월에 체결된 이집트와 이스라엘간의 평화조약에서도 외국군의 후방철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2차대전 후 패배하여 미군이 점령진주한 이래 지금까지 일본에 주둔하고 있다.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되었으나, 미군은 일본에서 철수하지 않았다. 그 후 1960년 1월 미·일간에 체결된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은 미군의 주둔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평화조약의 체결은 곧 외국군 철수라는 등식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말해주는 단적인 예이다. 독일의 경우 2차대전의 법적 종결을 위해 독일과 연합국간에 평화조약이 체결된 적은 없지만, 전쟁 종료후에도 미군은 NATO군의 일원으로서 계속 독일에 주둔해 왔다. 이러한 사실도 전쟁의 종결 후에는 반드시 외국군이 철수해야만 한다는 법칙은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결국 외국군의 주둔여부는 해당 국가의 안보현실을 고려하여 관련 당사국간의 협의하에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우리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한국전쟁이 1953년 7월 정전협정의 체결로 정지되었지만, 한국이 처한 안보현실에 비추어 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미국에 대해 미군의 계속 주둔을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1953년 10월 1일 조인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확약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로서는 위와 같은 법리적인 대응논리 외에도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후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탈냉전시대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냉전시대에 주한미군의 1차적 역할이 북한의 무력남침 억제였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현재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 억제를 통한 한반도 평화유지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安定者(stabilizer) 내지 均衡者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그 자체만을 이유로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를 위해서는 단순히 남북한간의 평화체제 전환만으로는 불충분하며(다만 주한미군의 감축 내지 부분철수는 상징적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도 실질적인 평화체제가 이룩된 후에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한미 연합군사령부 존속 및 주한미군과의 관계조정문제
현재 효율적인 한미 연합방위체제 유지를 위하여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은 유엔군사령부 및 한·미 聯合軍司令部(Korean-American Combined Forces: CFC)의 보직을 겸임하고 있다. 그런데 유엔군사령부는 한미 연합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임하는 동안 존속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될 경우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존속 및 주한 미군사령부와의 관계조정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될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주한미군의 유엔군사령부 보직 겸임을 해제하는 조치만 취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인다. 이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은 軍事委員會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에 관한 權限委任事項과 한·미 연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交換覺書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한국은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 수행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2005),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과제와전략
◈ 신병동(2008), 의무보호예수제도 :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성낙현(2011), 장기이식에 관련한 법적·현실적 문제와 그 해결방안, 법조협회
◈ 이병준(2002), 중개시장으로서의 인터넷 경매와 관련된 몇 가지 법률문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이영라(2007), 전자정부에서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헌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 최윤범(2000), 전자상거래의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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