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행정체제 비교

목차

선진국의 행정체제와 개발도상국의 행정체제

Ⅰ. 서론

Ⅱ. 행정체제의 개요

1. 행정체제의 개념
2. 단계적 행정체제의 유형 분석
　(1) 체제유지형
　(2) 가치창조형
　(3) 간접유도형

Ⅲ. 선진국의 행정체제와 개발도상국의 행정체제
♣ 선진국의 행정체제
1. 선진국 행정체제의 특징 분석
2. 미국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3. 독일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4. 프랑스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3) 행정체제와 관료제
5. 영국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3) 행정체제와 관료제

♣ 개발도상국가의 행정체제
1. 개발도상국의 행정체제의 특성
2. 동남아국가의 행정체제의 일반적 특징
3. 태국의 행정체제
4. 말레이시아의 행정체제
5. 필리핀의 행정체제
6. 인도네시아의 행정체제

Ⅳ. 결론

본문내용

을 받는다. 말레이왕실은 실제적이기보다는 다분히 상대적권한을 갖기 때문에 일상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란 극히 미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치엘리트의 통합된 실체로 자처한다. 말레이시아 정치엘리트의 괄목한 만한 한 측면은 정치력이 경제력과 그 경계를 그리 접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경제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두 권력의 축은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말레이 정치엘리트는 중국계재상의 도움을 받으며, 중국계는 자유기업을 실제로 보장받을 수 있고 정치권력의 비호가 필요하다. 또 다른 현상은 새로운 세대의 정치지도자간에 인종을 초월해서 설득과 협상이 이루어져 인종집단간의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고 화평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팽배해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정치행태에 빼놓을 수 없는 유일한 기본가치는 인종적 이해와 편견이라는 것이다.
5. 필리핀의 행정체제
① 전반적인 특징
필리핀 정치행태를 가치체계의 한 측면에서 보면 역시 계엄 전과 후에 차이가 난다. 우선 계엄전의 경우에도 두가지 두드러진 현상이 있다. 즉 하나는 정치나 행정이 상당히 사무화 되었다는 점이다. 즉 권위와 권력과 같은 정치적인 것이 가정의 복지와 개인에게 보상의 대상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필리핀의 정치가치는 서구, 특히 미국의 국민정치모델에 의해 영향을 받아 정립되었다는 점이다. 즉 대의체제.정당정치.개인자유.자유경제체제.신론자유 등이 보장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자유가 실제생활에서 남용되어 사회의 평형을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② 관료들의 배경
공무원제 있어서 당초 미국의 영향하에 당파성을 배제한 중립적 직업공무원제를 지향했으나 실제로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정치적 현실에서 유리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공무원직이 많은 대학졸업생들에게 선망의 직업이었다. 경쟁도 심했지만 그러나 이들을 위한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오히려 엽관주의에 의해 채워지는 자리 수가 늘어감에 따라 정부의 병폐상은 날로 심해갈 수밖에 없었다. 지방행정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3분의 1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임명되는 실정이다. 이들 대부분은 정치인을 보호자로 두고 있다.
6. 인도네시아의 행정체제
① 전반적인 특징
인도네시아 정부체제는 기본적으로 1945년에 제정된 헌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기본 골격은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3권 분립의 형태를 취하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대통령의 이러한 권한은 수카르노 대통령 때 무제한 행사되다가 1967년 수하르토가 승계한 이래 점차 헌법에 규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변해간다고 하겠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면 국군통수권자이다. 대통령은 MPR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되며 5년에 한번씩 열리는 MPR에 대해 책임을 진다. 임기는 5년이며 중임이 가능한 횟수에 관하여 헌법은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인도네시아의 지방정부는 주, 관구, 군, 그리고 리동의 3층 구조를 가지며 간혹 관구와 리동간에 하위구가 형성되는 곳도 있다 이들은 내무성의 통제를 받는다. 네덜란드의 식민통치기간 동안 지방정치는 직접통치와 간접통치가 병행되었고 , 간접통치 지역간에 정치구조의 다양성을 보였기 때문에 독립이후에 단일 지방정부 구조를 확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② 관료들의 배경
인도네시아의 가치체계는 고유의 전통과 현대의 민족주의 이념이 함께 뭉친 복합적인 체계로 이루어진다. 권위, 권력, 사회통제 등의 관념은 힌두교, 불교, 회교 등의 영향력을 표현하며 일견 서양의 정치적 자유주의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인도네시아 독립 인사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서양 정치사상과의 사이에 상충되는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인도네시아는 추상적으로 서양식의 평등주의가 아닌 권위주의 성향을 띤다. 그리하여 엘리트의 지도력이 은혜로운 선정을 베푸는 한 권위가 무조건 받아들여진다. 오늘날의 정치적 맥락에서 이러한 관념들은 부권적 통치, 공직봉사에 대한 인기, 기능보다는 특권과 지위에의 추구,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정치, 지도력의 강조 등 여러 가지 경향을 낳는다.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수는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급증이 이루어졌으나, 그에 비해 경험과 훈련이 부족하고, 박봉에 따른 부정부패의 문제가 뒤따라 오늘날까지도 공무원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지 못했다.
Ⅳ. 결론
지금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행정체제를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개발도상국의 행정체제가 불과 10년, 20년 전의 우리의 행정상황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관료제는 정치체제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많을 수 있으며, 또한 신생 독립국가에서 흔히 발생하는 군부의 쿠데타에 의한 권력 탈취를 통해 정부기관의 요직을 장악함으로써 국가 관료제를 지휘, 감독하려는 형태를 들 수 있다. 또한 선진국의 행정체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매우 단기간에 걸쳐 이뤄 내려는 욕심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 나라의 특성에 맞는 행정체제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각 나라마다 문화적 특성과 민족의 자질은 선진국의 그것과는 분명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선진국의 행정체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려함은 매우 위험한 생각일 것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특성에 맞는 행정체제를 연구하고 개발하여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또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은 행정체제 수립에 많은 노력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Ⅰ. 서적
『비교행정론』, 김규정, 법문사, 1976
『비교행정론』, 박동서 외 2인 공저, 박영사, 1996
『비교행정연구』 / 강성남, 장원출판사, 2002
『프랑스의 행정』 / 베르나르 구르네, 탐구당, 2004
『독일행정론』 / 한부영, 백산자료원. 2002
『행정학개론』 / 신현기 외 지음, / 웅보출판사, 2005
『행정학원론』 / 이영조 외 지음 / 학우출판사, 2005
Ⅱ. 웹사이트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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