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윤리(인터넷윤리) - 11장 사이버 범죄

소개글

공학윤리(인터넷윤리) - 11장 사이버 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9.1 사이버 폭력의 개요
9.1.1 사이버 폭력의 정의
9.1.2 사이버 폭력의 유형
9.1.3 사이버 폭력의 원인
9.1.4 사이버 폭력의 특징
9.2 사이버 폭력의 피해 실태와 사례
9.2.1 사이버 폭력의 피해 실태
9.2.2 사이버 폭력의 피해 사례
9.3 사이버 폭력의 대응방안
9.3.1 사이버 폭력의 사전 대응 방안
9.3.2 사이버 폭력의 사후 대응 방안

본문내용

등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저: 사이버권리침해 사례집, 2007,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례 5. 전 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문자 및 전화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담:
안녕하세요!!
전 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문자 및 전화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출하기도 겁이 납니다. 전 애인은 제 주변 남자들(예를 들면 고등학교 친ㄱ, 직장 사람)의 번호를 몰래 저장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다짜고짜 전화해서 제 이름말하면서 아는 사람이냐, 같이 잔적 있냐?? 하면서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다시 사귀지 않으면 부모님, 직장, 친척들에게 제가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라는 거짓 사실을 모두 알려버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겁이 납니다. 여성 보호단체에서는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복이 있을까 겁도 나고 너무나 무섭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약 드시고 계시는데 충격 받으시면 큰일 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좋은 방법인지 꼭 좀 알려주세요. 계속 전화 오면 받아야 하는가요? 집도 알고 있어서 찾아오면 어떻게 하죠? 계속 전화오고 하면 고소를 할 지 생각중입니다.
답변:
우선, 전화 등을 통해 심한 욕설을 하는 경우 형법상의 ‘폭행죄’가 성립될 수가 있고, 협박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면 ‘협박죄’ 가 성립됩니다. 한편,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도 심각해 우울증 등 병원치료까지 필요한 지경이라면 형법상의 ‘상해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메일이나 휴대폰 문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1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글을 도달하게 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 법 제 6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사이버스토킹’ 범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화를 거는 행위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담자의 경우처럼 어느 특정 대화 상대방 1인 과의 통화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행위는 ‘공연성’ 즉, 대외적인 전파 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고 앞서 상담 드린 바대로 ‘폭행죄’나 ‘협박죄’ 등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속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다면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시어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저: 사이버권리침해 사례집, 2007,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례 6. 누군가가 며칠 째 새벽 2-3시 쯤 되면 문자를 몇 개씩 보내는데요.
『상담:
안녕하세요.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글 올립니다. 누군가가 며칠 째 새벽 2~3시쯤 되면 문자를 몇 개씩 보내는데요. 일단 번호는 모르는 번호구요. 주변에 짐작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엔 그냥 어쩌다다 알게 된 저한테 관심 있는 사람인가보다. 하고 남자친구 있다고 대충 둘러댔는데. 이런 문자가 새벽마다 계속 되니깐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왜 하필 새벽 2시에 보내는 건지 또 남자친구 있다고 얘기했는데 왜 계속 만나고 싶다.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이 뭐냐. 는 등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지, 제가 좀 소심해서, 전화하면 어떤 일이 나올지 무서워서 아직 전화는 못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보다는 먼저 자신의 신분을 밝히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은 못 듣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상담 부탁드려요.
답변:
정보 통신망을 통해 상담 신청인 분에게 1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말이나 글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정보 통신망 법 제 6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사이버스토킹’ 범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스토킹 행위는 경우에 따라 형법상의 ‘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 될 수가 있고,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이 고통이 너무도 심각해 상담 신청인 분이 우울증 등 병원치료까지 필요한 지경이라면 형법상의 ‘상해죄’가 성립 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 신청인께서는 문제가 되는 문자내용을 저장하시고 해당 통신사에 방문하여 발신자 정보 및 통화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보낸 문자의 경우에는 발신자 추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거나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여부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경찰에서 결정하며, 검찰의 판단 시에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나 사인이 미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회성인 경우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스토킹의 경우 상대방의 행위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매일 밤 반복되는 문자로 인해 상담 신청인의 고통이 극심한 경우, 상대방에게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계속 될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출저: 사이버권리침해 사례집, 2007,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례 7. 인터넷 전화로 장난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상담:
두 달 동안 모르는 사람한테 인터넷 전화로 장난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첨엔 욕도 하고 그러더니 제가 핸드폰을 바꿔서 녹음한다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욕은 안하고 수시로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다니는 회사에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장난하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게 비웃으면서 누군지 맞춰보라고 하며, 끊으며 수십 개의 인터넷 전화번호로 번갈아가면서 전화를 걸었다 끊었다 합니다. 한 30분 동안 그렇게 장난 전화를 번갈아 가면서 걸었다 끊었다 하니 도저히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 사람 통화를 녹음해 놓긴 했지만 경찰서에 어디로 가야할지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지 두 달이 넘게 이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처음엔 신고해 놓고 후회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돼서 그러다 말겠지 했지만 제 생활이나 일하는데 상당한 피해를 보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고 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처음엔 핸드폰 번호로 걸려 와서 핸드폰을 바꾸면서 번호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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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윤리,   인터넷윤리,   사이버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