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검토 및 소견 - 공인과 사인 구별의 필요성-

소개글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검토 및 소견 - 공인과 사인 구별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초록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검토 및 소견
1. 서론
2. 표현의 자유 대 명예훼손
　(1) 서
　(2) 표현의 자유
　(3) 전통적인 정보유통과정에서의 명예훼손
　(4) 공공의 이해에 의한 명예권의 제한
　(5) 대항언론의 이론

3. 정통망법상 인터넷명예훼손죄
　가) “사실의 적시”
　나) “공연히”
　다) “비방할 목적”

4. 명예훼손과 모욕
　(1)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별
　(2) 모욕죄의 사례 및 처벌 구조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5. 사이버 모욕죄 법안의 주요 내용
　가)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2008. 11. 3. 의안번호 제1683호, 대표발의 나경원 의원)
　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08. 10. 30. 의안번호 제1637호, 대표발의 장윤석 의원)

6.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

7. 사이버 모욕죄 도입의 헌법적 쟁점
　(1) 기존의 모욕죄로 규율이 불충분한가
　(2)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다

8. 반의사불벌죄 대 친고죄
　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구별
　나) 친고죄 배제 규정의 논거
　(다)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평가

9.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1) 기본방향
　2) 사이버공간 통제와 ‘표현의 자유’의 적절한 조화점 모색
　3) 이용자의 대처능력 강화
　4)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계몽활동 강화
　5) 넷티켓 및 사회적 책임 강화
　6) 제한적 인터넷실명제 도입과 ISP의 책임강화

10. 마치며


◇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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