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제도의 문제점

목차

노인복지제도의 문제점

1. 목표 및 적용대상의 문제
2. 프로그램의 문제
3. 전달체계의 문제
4. 재원의 문제

본문내용

7%(43만 936억 원)에 이른다. 이는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한 편이나 노인의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참고로 일본의 국가예산에 대한 노인복지예산은 17.3%이며, 중국은 2.9%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노인복지예산이 아직도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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