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 상생협력의 개념 및 필요성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과 문제점
1) 양극화 심화
2) 대·중소기업 협력 관계의 문제점
3. 현재까지의 상생방안 논의 현황
1) 초과이익공유제
2) 성과공유제
3) 최근 동향
4. 국내 상생협력의 적용 사례
1) 포스코
2) 현대자동차
3) 삼성전자
4) KT
5. 현 제도의 한계점 비판 및 대안제시
1) 한계점 및 비판
① 실패사례 및 한계점
② 비판
2) 대안
① 주체자로서 대기업의 역할
② 파트너로서 중소기업의 역할
③ 정부의 역할
④ 국민의 역할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과 문제점
1) 양극화 심화
2) 대·중소기업 협력 관계의 문제점
3. 현재까지의 상생방안 논의 현황
1) 초과이익공유제
2) 성과공유제
3) 최근 동향
4. 국내 상생협력의 적용 사례
1) 포스코
2) 현대자동차
3) 삼성전자
4) KT
5. 현 제도의 한계점 비판 및 대안제시
1) 한계점 및 비판
① 실패사례 및 한계점
② 비판
2) 대안
① 주체자로서 대기업의 역할
② 파트너로서 중소기업의 역할
③ 정부의 역할
④ 국민의 역할
본문내용
임 회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문을 구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의견 교류 또한 더욱 손쉽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⑶ 판로 개발 지원
앞에서 말했듯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에 대한 지원 비율은 굉장히 낮다. 중소기업 자체의 역량만으로는 해외 진출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도움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협력 중소기업과의 해외 동반진출을 통해 협력사의 해외공장 납품을 활성화 하는 등,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 외에도, 해외 전시회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 과 같은 제조업의 경우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사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요구되는 산업이라면, 해외 동반 진출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② 동반성장의 파트너로서의 중소기업 역할
‘자기혁신을 통한 동반자로서의 경쟁력 제고’
상생협력에 있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이끌어주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그 동안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정책이 실패한 원인이 대기업의 양보를 일방적으로 이끌어내어 반짝 효과에만 매달리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또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은 의존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대기업 의존에서 벗어나 자립과 자활 의지를 다져야 한다. 정부의 지원과 보호에 대한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기 보다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생산적 경영활동에 전념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지속적인 원가생산성 혁신을 통해 내수시장에서 자사의 입지를 조금씩 굳혀나가야 한다. 또한 다른 기업과의 과다경쟁을 지양하고, 연구개발 투자 등 기술혁신 노력을 통해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모든 기업이 가져야할 태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매우 원론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부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중소기업의 자체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립과 자활의지를 갖추는 것이 중소기업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③ 정부의 역할
‘핵심역량 제고 집중 지원, 신 성장동력 창출 지원’
많은 중소기업이 수익성 악화와 인력부종 등으로 자발적인 혁신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성장도 정체상태에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동반성장 기반을 확충시켜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혁신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지원역량을 집중 시켜야 한다. 기술, 인력, 해외 마케팅, 생산성 등 성장에 필수적인 핵심역량에 대하여 집중 지원토록 정책지원체계를 개편하고, 녹색 등 신 성장 분야 및 핵심 부품 소재 장비 등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확대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성장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우수 R&D 기능인력 공급을 위한 산업인력 양성시스템 선진화를 하여야 한다. 또한 지원 비중을 확대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 지원 확대의 구체적인 예로, 전문 경영자문위원단, K-SCORE(Korea Service Corps Of Retired Executives)를 들 수 있다. K-SCORE는 미국의 경영자문봉사단(SCORE)을 벤치마킹하여 대기업 퇴직 전문 인력 중심으로 구성한 중소기업 경영자문지원단이다. 대기업에서 10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분야에 대기업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경영관리, 생산기술, 마케팅판로, 재무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해당기업 현장에 파견하고 있으며, 정부는 자문수당의 70%를 지원하고 있다.(1일 자문수당 121,000원, 기업 당 500만원 한도). 2007년부터는 지방소재 대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해서도 맞춤형 경영자문을 확대 실시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전문 자문위원단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고급 인력들이 해당 기업에 맞는 맞춤형 자문을 구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전문 인력들의 퇴직 연령도 빨라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고급 인력들을 적극 섭외한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자문 활동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글로벌 시장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 분야 퇴직 전문가도 확충한다면, 중소기업이 향후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중소기업을 녹색 등 신 성장분야의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신 성장 분야 시장창출 및 진입을 지원하고 성장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④ 국민의 역할
사실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은 매번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발표하는 일도 매번 반복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생협력은 여전히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요구되는 것은, 근본적인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반성장, 상생의 의미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동반성장의 짐을 대기업에게만 안겨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반 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의 노력이 요구되며 모두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동반성장사이버지원센터, 동방성장위원회, 2010, 초과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2011, 30대그룹의 협력사 지원 실적 및 계획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2011, 성과공유제 도입현황 및 계획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2011, 기업별 현황
(링크: http://www.fkilsc.or.kr/winwin/list.asp?ctype=winwin)
삼성경제연구소, 강성원, 2008,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산업자원부, 2006, 상생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발전모델과 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2010,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⑶ 판로 개발 지원
앞에서 말했듯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에 대한 지원 비율은 굉장히 낮다. 중소기업 자체의 역량만으로는 해외 진출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도움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협력 중소기업과의 해외 동반진출을 통해 협력사의 해외공장 납품을 활성화 하는 등,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 외에도, 해외 전시회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 과 같은 제조업의 경우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사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요구되는 산업이라면, 해외 동반 진출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② 동반성장의 파트너로서의 중소기업 역할
‘자기혁신을 통한 동반자로서의 경쟁력 제고’
상생협력에 있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이끌어주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그 동안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정책이 실패한 원인이 대기업의 양보를 일방적으로 이끌어내어 반짝 효과에만 매달리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또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은 의존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대기업 의존에서 벗어나 자립과 자활 의지를 다져야 한다. 정부의 지원과 보호에 대한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기 보다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생산적 경영활동에 전념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지속적인 원가생산성 혁신을 통해 내수시장에서 자사의 입지를 조금씩 굳혀나가야 한다. 또한 다른 기업과의 과다경쟁을 지양하고, 연구개발 투자 등 기술혁신 노력을 통해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모든 기업이 가져야할 태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매우 원론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부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중소기업의 자체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립과 자활의지를 갖추는 것이 중소기업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③ 정부의 역할
‘핵심역량 제고 집중 지원, 신 성장동력 창출 지원’
많은 중소기업이 수익성 악화와 인력부종 등으로 자발적인 혁신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성장도 정체상태에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동반성장 기반을 확충시켜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혁신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지원역량을 집중 시켜야 한다. 기술, 인력, 해외 마케팅, 생산성 등 성장에 필수적인 핵심역량에 대하여 집중 지원토록 정책지원체계를 개편하고, 녹색 등 신 성장 분야 및 핵심 부품 소재 장비 등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확대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성장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우수 R&D 기능인력 공급을 위한 산업인력 양성시스템 선진화를 하여야 한다. 또한 지원 비중을 확대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 지원 확대의 구체적인 예로, 전문 경영자문위원단, K-SCORE(Korea Service Corps Of Retired Executives)를 들 수 있다. K-SCORE는 미국의 경영자문봉사단(SCORE)을 벤치마킹하여 대기업 퇴직 전문 인력 중심으로 구성한 중소기업 경영자문지원단이다. 대기업에서 10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분야에 대기업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경영관리, 생산기술, 마케팅판로, 재무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해당기업 현장에 파견하고 있으며, 정부는 자문수당의 70%를 지원하고 있다.(1일 자문수당 121,000원, 기업 당 500만원 한도). 2007년부터는 지방소재 대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해서도 맞춤형 경영자문을 확대 실시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전문 자문위원단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고급 인력들이 해당 기업에 맞는 맞춤형 자문을 구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전문 인력들의 퇴직 연령도 빨라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고급 인력들을 적극 섭외한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자문 활동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글로벌 시장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 분야 퇴직 전문가도 확충한다면, 중소기업이 향후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중소기업을 녹색 등 신 성장분야의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신 성장 분야 시장창출 및 진입을 지원하고 성장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④ 국민의 역할
사실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은 매번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발표하는 일도 매번 반복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생협력은 여전히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요구되는 것은, 근본적인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반성장, 상생의 의미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동반성장의 짐을 대기업에게만 안겨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반 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의 노력이 요구되며 모두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동반성장사이버지원센터, 동방성장위원회, 2010, 초과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2011, 30대그룹의 협력사 지원 실적 및 계획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2011, 성과공유제 도입현황 및 계획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2011, 기업별 현황
(링크: http://www.fkilsc.or.kr/winwin/list.asp?ctype=winwin)
삼성경제연구소, 강성원, 2008,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산업자원부, 2006, 상생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발전모델과 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2010,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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