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지적 재산권의 정의, 지적 재산권의 종류와 보호필요성 및 피해사례, 지적 재산권 침해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P. 2~3]

≫ 지적 재산권의 정의


Ⅱ. 본론 [P. 3~7]

≫ 지적 재산권의 종류

≫ 지적재산권의 중요성과 보호필요성

≫ 지적 재산권 침해 사례


Ⅲ. 결론 [P. 7~8]

≫ 지적 재산권 침해 해결방안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지시와 함께 해운대 DVD를 건네받은 뒤 이를 복제해 친구 고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씨는 이 DVD를 갖고 중국으로 건너가 지인들에게 영화를 보여줬고 유학생 김 씨는 고 씨에게서 받은 영화 파일을 웹하드 사이트 두 곳에 올려 CJ엔터테인먼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 2009-10-29]
(2) 2006년 P2P프로그램인 소리바다 파문.
(3) 네이버, 다음카페와 블로그에 올린 음악파일에 대해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 등이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책임을 물어 형사 처벌한 사건.
(4) 애플과 삼성의 분쟁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스마트폰인 갤럭시S와 테블릿 PC인 갤럭시탭이 자사의 제품인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일부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품의 패키징 부분이다. 애플사의 고유한 포장 디자인은 애플의 디자이너들이 가지고 있는 패키징 디자인 특허권인데, 삼성이 이를 도용하여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품 디자인 부분에서는 하드웨어 버튼을 중앙 하단에 위치한 했다는 점이 애플 제품과 똑같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UI (User Interface)[사용자와 시스템이라는 두 측면의 사이에서 둘 간의 상호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장치나 소프트웨어. 휴대전화의 액정 화면이나 단추는 물론 ‘글’ 소프트웨어에서 사용자가 조작하는 메뉴나 체제 등이 모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속한다.]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아이콘의 테두리를 정사각형 형태를 이용했었는데 갤럭시S부터는 애플과 동일한 형태의 아이콘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다. 사용자별로 문자 목록이 정렬되고 수신, 발신 메시지를 말풍선으로 나뉘어져서 마치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UI가 갤럭시S부터 아이폰과 같은 대화형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밖에 내장 어플리케이션 디자인과 카메라 조작 UI, 특정버튼 조작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다.
아직 잘잘못을 가릴 만한 판결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은 치열해진 IT시장의 선두쟁탈전의 양상을 보여주는 일면이라는 것이다.
Ⅲ.결론
■ 침해해결방안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침해는 그 피해규모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개혁이 절실한 때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본다.
첫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비용과 시간과 공을 들여 어렵게 창조해 가꿔온 지적재산을 우리는 너무 쉽게 공유하고 사용하려 한다. 남이 지은 집에 무단 침입해 내 집 인양 사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정부가 대대적으로 단속의지를 보이면 불법복제건수가 잠시 주춤하고, 관심이 멀어지면 다시 높아지는 추이를 보인다. 이는 근본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변화 없이는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사라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련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한 국민의식을 재고시킴으로써 사용자의 인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장치 개선 및 침해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환경변화에 따른 피해는 다양하게 증가해도 법적장치나 제재방안이 미흡하기 때문에 권리침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처벌은 침해수위에 비해 처벌수위가 너무 관대한 것이 일반적인 사례다. 보다 강력한 법적장치 및 제재방안을 마련해 침해방지와 피해구제에 전폭적인 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적재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과학기술력 강화와 문화산업 등 경제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각종 지적재산전략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지적재산의 보호뿐만 아니라 창조와 활용, 그리고 인적 인프라 보강 등 지적재산 추진을 위한 전략적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정부와 기업이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지적재산 정책을 시행한다면 그에 병행해 지적재산권 보호도 강화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의 제도개혁 뿐 아니라 개인차원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전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본다.
먼저, P2P와 같은 기타 여러 가지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를 줄여야 한다. 두 번째, 영화와 같은 영상물은 보안을 철저히 하며 영화의 경우 영화관에서 자체적으로 카메라 등 영상촬영 장비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
셋째, 음악이나 게임 등은 정품사용을 권장 한다.
넷째, 도서와 같은 서적 들은 도서의 권한을 가진 출판사나 책의 저자에게 허락을 받고 재본을 뜨거나 직접 도서를 구입해서 써야한다.
최근 정보통신이나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의 지재권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개입해 국가 간 (지재권의) 국제협정 등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 뿐 아니라 기업과 개인 역시 지재권 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개발자나 창작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니라 지적재산권법에서 정한 국가산업 및 문화발전에의 기여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행여 지나친 보호는 이용의 제한, 자유경쟁의 위축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지적재산권(2001), 제1회 정보사회 의제만들기, 함께하는 시민행동
박영관(1996),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형사적 제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형준 외 2명, 지적재산권 분쟁소송, 홍문관
윤권순, 유전자원의 지적재산권적 측면에 대한 국제 동향
왕윤종(1993), 지적재산권 국제화의 방향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특허청(2002), 지식경영을 위한 특허관리 가이드 북
-인터넷 사이트
해운대 불법복제 뉴스 기사(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091029/23754127/1
중국,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침해 '심각' 뉴스 기사(이투뉴스)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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