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게임 심의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및 스마트폰 게임 심의의 전망

소개글

스마트폰 게임 심의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및 스마트폰 게임 심의의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스마트폰 게임

3. 스마트폰 게임심의 현황

4. 게임심의 원인

5. 게임심의 문제점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하건 말건 공무원은 학부모 등에게 욕만 먹지 않고 문제가 터졌을 때, 당신들은 뭐했냐는 말만 듣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심의와 규제를 제정함으로써 해결될 것이라 보는 것이다.
5. 게임 심의 문제점
○현재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거꾸로 가는 규제이다.
○게임을 단지 유해매체물로 인식함으로써 한국 게임 산업의 해외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셧다운제도는 국내 회사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
○청소년이 게임을 하기 위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
○자율적인 심사를 하는 오픈마켓 사업자를 선정하게 될 자율심의 기구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이 게임 사전 심의제가 이루어져 왔다.
○ 늘어나는 심의 절차와 규제로 인해 영세한 회사나 개발자의 실력이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6. 결론
스마트폰 게임 시장을 둘러싼 세계 시장의 추세는 앞으로 더 확장될 것이고 발전할 것이다. 그런 세계 추세에 무조건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정황들을 살피고 현행법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게임법 규제가 현재 완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완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현 실정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고 있는 셧다운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해외의 사전 심의에 대한 사례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토양에 맞게 적용하는 것 또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점점 커져가는 게임 시장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게임 심의제의 근거인 게임 중독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게임업체와 부모의 역할도 개선되고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아름,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과 그 영향 요인, 청주대학교 대학원, 2009.
http://catchrod.tistory.com/500
http://www.etnews.co.kr/201103090167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42216340119341&outlink=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42201033127258003
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0922287708&cDateYear=2011&cDateMonth=04&cDateDay=2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3813262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263261
http://blog.naver.com/eothd2?Redirect=Log&logNo=140034133757
http://catchrod.tistory.com/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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