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기반시설연동제,기반시설연동,개발이익환수,문제점,개선방안,시사점,,도시계획제도1P요약,1300

목차

1. 서 론

2. 토지적성평가의 구분 및 수행절차

3. 기반시설부담구역제

4. 맺음말

참고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
다만,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키워드

159,   기반시설연동제,   기반시설연동,   개발이익환수,   문제점,   개선방안,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