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

목차

Ⅰ. 서 론
1. 공공부조제도의 의의
2. 공공부조의 발달과정
3. 공공부조의 특성
가. 공공부조의 특성
나.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4. 공공부조의 기본원리와 실시상의 원칙
가.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나.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
5. 현행 공공부조제도

Ⅱ. 본 론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미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등장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미
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와 비교
7. 현행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주요 내용
가. 수급권자의 범위 및 수급자 선정기준
나. 급여기준
다. 급여의 종류 및 내용

Ⅲ. 결 론
8.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9.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 앞으로의 과제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행정체계상의 문제점의 대책
나. 조건부 수급자의 수급기간 제한으로 복지의존과 재정부담 해소
다. 효과적인 자활지원 프로그램 개발
라. 부양의무자의 근로의욕 저하 방지 해소방안
- 부양비 부담의 구조개선 및 부양비 소득공제
마. 효과적인복지수요 파악 및 복지전달의 체계 확립으로 행정비용 절감
바. 이혼이나 노부모와의 별거에 대한 대책
사. 장기적 과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제도의 도입검토
10. 요약 및 전망

본문내용

redit) 제도의 도입검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한 명실상부하게 생산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복지정책을 어떻게 노동과 훌륭하게 연계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때 국가의 복지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개인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할 책임이 있고, 정부는 근로에 보상할 책임이 있다” U.S. Budget for fiscal year 2001, p.64
는 문구에 잘 나타나 있다. 복지를 얻으려면 일을 해야 한다는 개념(work for welfare)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지에서 근로로의 이행(from welfare to work : Welfare to Work, WtW)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복지정책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저소득자는 식품교환권 제도와 의료보호를 통해 기본생존권은 보장받고 있다. 또한 노인, 맹인, 불구자 등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은 SSI로 지원한다. 그러나 WtW의 정신에 따라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엄격하다. 노동능력이 있으면서 자녀가 있는 사람은 TANF 프로그램을 적용받는다. WtW의 정신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1975년 도입한 이래 점점 그 비중을 확대시켜 가는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제도이다. 이것은 저소득자의 소득을 보조해 주는 제도 중에서 단일항목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세제도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가구를 지원한다는 취지이다. 우리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EITC는 소득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는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설사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소득이 어느 수준 이하일 경우 식품, 의료 등 기본생존권에 관한 것은 정부가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보호는 시행이 되고 있으나 미국의 식품교환권제도나 어린이 영양프로그램 같은 현물급여가 전혀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에서 말한 현물급여를 실시한 이후에 도입하는 것이 순서이다.
Ⅲ. 결 론
요약 및 전망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개혁적 복지정책이 국민의 헌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표면적인 결과로서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한국의 고유한 경제 중심적인 논리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복지 윤리의 미확립 등의 문제들을 뒤에 업고, 짧은 준비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였다. 이에 따라 수급자 선정의 문제, 근로유인의 문제, 행정체계의 미확립 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단지 선진국의 복지개혁의 틀에만 맞추려는 즉, 우리의 환경에 적합한 복지정책을 아직 정립하지 못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제도에 대한 운영을 포기하거나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의 의의를 벗어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은 제도의 짧은 운영기간으로 인해 사회적 여건이 미성숙하고, 행정적인 시스템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정신이나 철학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됨으로서 이전에 비해 소비지출이 얼마나 증대하였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소득을 적어도 28.3%이상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비하여 소비는 8.4% 정도 증가하여 소득에 비해 소비증가분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가구소득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대상가구가 적어도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급여를 지급받음으로 수급자의 소비가 증대되고 이에 따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 소비증대효과 분석, 김태일 <정부학연구>제 10권 제 2호(2004) 33~58쪽
는 기대치가 분석되기도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노출된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더욱 더 완벽한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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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2005-11-25,s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1촌 이내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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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   근로소득,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