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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반시설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을 뜻한다.
-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은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공공성과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은 대부분 사유지가 그 대상이 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적절한 수요예측에 기반한 신중한 시설결정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하여 도시계획의 결정단계에서부터 장기미집행 시설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재원확보와 관련된 제도적인 보완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계별 집행계획과 지방재정계획 연계, 중앙정부의 재원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방안 시스템 마련 등의 적절한 대처방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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