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우리나라 여성복지법제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목차

1. 여성복지법 체계 ……………………… 2

2. 여성복지법의 내용 ……………………… 3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3.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 5
　가. 공적 전달체계 ……………………… 5
　나. 민간 전달체계 ……………………… 6
　다. 여성복지관련 상담기관 ……………………… 6
　라. 여성복지시설 ……………………… 7

4.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 9

5.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 10

본문내용

65
42
60
35
65
40
성폭력
16
3
3
-
-
2
-
1
3
1
-
-
2
-
-
-
1
보호인원
173
35
35
-
-
20
-
11
30
10
-
-
20
-
-
-
10
<자료> 여성가족부, 2006년도 권익증진사업안내, 2006.
긴급피난처
긴급피난처는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시설종별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배치되어 있어 긴급히 보호를 받아야 할 여성을 위한 시설로, 여성폭력관련 보호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각종 보호시설 및 상담소, 여성회관, 민간단체 등에 임시 보호시설을 갖추어 긴급피난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긴급피난처의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긴급피난보호대상은 긴급한 숙식지원이나 정신적육체적 안정과 상담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여성과 그 자녀 및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여성학대받는 여성 등이다.
<표 11> 긴급피난처 지정 현황 (2005년 12월 기준)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4
1
9
3
2
1
5
4
5
1
2
2
7
4
5
11
2
<자료> 여성가족부, 2006년도 권익증진사업안내, 2006.
여성회관
여성회관은 이용시설로서 시군구 단위로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유사시설이 없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여성회관이 수행하고 있는 여성복지사업은 상담사업, 여성관련 조사사업,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역주민의 편의시설 제공 등으로서 회관내에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여성복지 서비스 법제의 다원화체계에 따른 전달체계의 혼란
다원적 법체계는 일련의 여성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합리적인 여성복지업무의 수행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업무의 혼란과 마찰이 일어나고 중복행정으로 인력과 재원의 낭비가 초래되어 서비스의 전문화와 체계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바로 이와 같은 여성복지법제의 분립체계에 연유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 분담의 미확립
현행 전달체계는 중앙부서의 사업지침 시달 및 예산배정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제한된 사업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전달체계하에서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수성과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의 최일선 기능을 담당하는 읍면동의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여성복지시설의 다원화와 민간주도의 시설운영
여성복지시설은 관계법에 근거하여 다원화되어 있으나 법적 규정이 미흡하고 시설간의 상호 연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시설의 설치운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주체가 되어야 하나 공립 시설은 전무하여 시설보호의 책임을 민간이 떠맡아 수행하고 있다.
전문성 확보의 미흡
상담기관의 난립으로 요보호여성의 이용상의 혼란이 생기고 있으며 상담소의 전문인력 확보율이 낮고 요보호여성의 복지욕구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서비스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종합적인 여성복지 서비스기관의 부재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불편
현행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서는 행정편의상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 각기 독자적으로 동일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의 효과가 저하되고 자원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이용 면에서는 불편이 따르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여성복지 서비스 법제의 통합 일원화를 통한 업무체계의 확립
전달체계의 확립방안으로서 우선 통합적 전달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서비스 대상자 또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조직의 통합 모델 및 서비스간의 연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전달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업무의 중복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성복지 서비스 담당공무원 및 여성복지 서비스 전문인력의 적정 인원확보를 통한 서비스의 전문성 확보
여성복지 서비스 전문인력의 수적 확보와 전문성 제고를 통해 서비스 효율성을 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복지 서비스 담당인력의 명칭과 자격기준도 통일성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복지시설의 통합 운영
여성복지 서비스 법제가 통합 일원화되면 여성복지시설 및 여성복지 서비스관련 상담기관도 통합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법제가 일원화되지 않더라도 유사한 기능의 사회복지시설은 통합 운영하고 시설보호수준은 보호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복지시설의 설치
여성특별위원회가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하여 여성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한 결과(2000년)에 의하면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지역의 여성복지시설은 여성직업훈련시설이었고 그 다음이 여성사회교육시설, 건강관리시설, 방과 후 아동지도시설, 미혼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지역에서는 직업훈련시설이, 농촌에서는 여성사회교육시설이 1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실정을 고려한 여성복지시설의 설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공사 여성복지 서비스 업무의 역할분담을 명료화하고 민간부문을 활성화
요보호대상자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점을 갖고 있는 시설보호사업은 민간부문이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에서 공사 역할분담을 명료화하고 민간기관을 육성하여 민간부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종합 여성복지서비스센터의 운영
여성복지문제는 여성 자신은 물론 가족 및 주위환경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복잡하게 얽혀 있는 특징이 있으므로 기존의 문제유형별 기관의 운영, 프로그램의 실시 등과 같은 단편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여성복지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종합 여성복지서비스센터의 운영이 요청된다. 이와 같은 운영을 통해 서비스의 접근용이성을 확보하고, 통합성과 지속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김태진(2005), 여성복지론, 대구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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