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 청소년 보호 지원 체계

소개글

[청소년복지론] 청소년 보호 지원 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종합지원센터 추진배경

Ⅱ. 청소년보호 지원체계 분석 및 대안
　1. 행정조직 체계 현황 및 실태
　　가. 주요현황
　　나. 실태분석
　　다. 극복방안 : 새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 구현 필요
　2. 민간 시설․단체 현황 및 실태
　　가. 주요현황
　　나. 운영실태
　　다. 극복방안
　3. 보호대상 청소년별 현황 및 실태
　　가. 청소년 가출
　　나. 청소년의 성(性)
　　다. 청소년 폭력
　　라. 청소년 아르바이트
　　마. 학업중단(학교부적응) 청소년
　　바. 청소년 자살
　　사. 청소년 약물오․남용
　　아. 사회복귀
　4. 실태분석에 따른 분야별 정책대안
　　가. 가출청소년

※ 참고자료

본문내용

남용 치료재활센터」 건립
- 현재 청소년만을 위한 약물중독 치료시설은 고사하고 전문병원하나 제대로 없는 실정임
- 따라서 알코올, 흡연, 환각물질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치료시설을 중앙의 종합지원센터내 별도기구로 건립
▲ 약물관련 현행 치료재활 법규
ㅇ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보건법’에 치료사회복귀제도 규정
- 정신질환자의 범위 : 알코올 및 약물중독, 인격장애, 기타 비정신적 정신장애를 가진자
- 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정신병원을 설치운영(8조)
※미국은 현재 약1만1천개의 약물남용치료시설(프로그램)이 있음
○ 센터와 교정시설 연계, 약물중독청소년 치료재활 추진
- 약물중독으로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거나, 보호관찰에 따라 수강명령을 받은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치료, 상담서비스를 통해 사회복귀 추진 프로그램 운영
- 또한 기소유예 등 형사적 처벌을 면한 대신 치료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센터에서 적극 유도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적 치료시스템 구축
- 청소년이 약물남용으로까지 발전하기 전단계인 약물사용이나 오용단계에서 이들에 대한 조기개입을 위해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구축하되, 전문적 치료는 중앙의 치료재활센터로 연계
<참고자료 :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
대 상 자
↓
▼
예 방
사례발견의뢰
일반고위험군 청소년, 교사, 주민,
전문직자원봉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실행전문가 및 실무자
약물남용의존 청소년
지역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중심
(학교, 보호관찰, 교호시설,동사무소,
청소년관련 민간기관, , 상담기관, 지 역주민 등)
지역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중심
(사회복지관, 청소년종합상담실, 청소년쉼터, 구청,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정신보건센터, 전문병원 등)
↓
선 별
일반고위험군 청소년
▶
청소년약물치료재활센터
↓
사 정
약물남용의존 청소년
청소년약물치료재활센터
↓
상담치료
▶
약물남용의존청소년, 가족
청소년약물치료재활센터,
약물치료전문병원, 중앙 청소년종합지원
센터 상담실
↓
재 활
약물남용의존 청소년
청소년약물치료재활센터,
전문치료병원 및 유관기관
▶
▶
종 결
▶
▶
○ 치료위주의 대책(medicalization)으로의 전환 추진(환경부 협조)
- 관련법률을 새로이 개정하거나 보완하여 규제일변도의 소극적인 약물정책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인 예방정책으로 전환
- 또한, 환각물질 흡입청소년 처벌내용을 개정하여 청소년의 경우 형사처별 면제대신 치료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보완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처벌규정
ㅇ 본드, 신나,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
○ 학교대상 순회교육교사제 운영
- 약물교육기관 등과 연계, 약물예방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방학등을 이용, 학교에서 약물중독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청소년을 일차적으로 지역센터에서 상담 후 치료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
○ 약물예방 자체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교에서는 약물사용에 대한 학교의 분명한 정책을 표명하고, 약물이나 알코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래의 압력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 약물기관과 연계 사회사업제도 도입
- 약물중독청소년에 대하여 처벌 또는 방임을 통해 학교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가정-학교-지역사회를 통합적으로 연계, 공동의 종합적 서비스 제공
<참고자료>
보호대상 분야별 정책대안 요약
분 야
정책대안
비 고
청소년
가 출
가출청소년 중앙지원센터 설립
청소년취업정보지원센터 설립
연계업체 세제혜택, 청소년보호 우수업체 표창
불법근로행위 신고센터 운영
의료기관 연계 치료서비스 체계 확립
대안가정(위탁가정) 활성화
부모, 자녀상담 및 심리치료를 통한 가족관계 기능 회복, 재가출 예방
가출청소년 귀가서비스 제공
가출청소년보호의 집 도입
drop-in center 설립 운영
청소년의 일자리 현실화 및 노동권 보장
보호시설 등에서 교육프로그램 운영시 학력인정 및 교육지원 방안 강구
가출청소년관련 전문가 집단 구성운영
청소년의 성(性)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실시
성범죄자 등록 및 통지를 위한 ‘성범죄자 예방관리센터’ 도입
성피해 청소년 전문 보호시설 지정운영
성매매 청소년 및 가해청소년 대상 강제 수강명령제도 도입
중검단(센터)내에 ‘청소년 성범죄 피해 전담부서’ 마련
성폭력 처리시스템 및 제도개선
성폭력 등 검경찰 조사시 부터 청소년상담가와의 공조체계 유지
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성매수 경험 청소년 동료상담제도 도입
검경찰 등 청소년관련 분야 관계자를 위한 지침서 개발 및 교육
청소년대상 성범죄 억제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청소년 폭력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폭력예방 네트워크 구축
폭력피해 발생시 위기개입,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조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교육실시
학교폭력 예방과 조기개입 방안의 개발 및 실시
학교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모델 개발보급
시범학교 운영 등 학교폭력 대처모델 개발
도시형 대안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분 야
정책대안
비 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청소년 관련 근로법령 정비
청소년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운영
청소년고용업소 대상 근로관련 지침서 제작 및 교육실시
청소년인턴쉽 제도 운영
청소년취업정보지원센터 운영
근로청소년을 위한 임대주택 보급
학업중단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종합지원 체계 구축
학업중단 청소년 위기진로상담 및 네트웍 연계 처리
쉼터, 선도보호시설 등 시설형 대안교육기관 확대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강화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추진
청소년 자살
청소년자살예방센터 설립
청소년자살방지 전문병원 지정운영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자살예방 홍보, 연구 등 사업전개
매스컴을 통한 인식의 전환 유도
청소년 약물오남용
청소년약물 오남용 치료재활 센터 건립
센터와 교정시설 연계, 약물중독 청소년 치료재활 추진
처벌위주에서 치료위주의 대책으로 전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적 치료시스템 구축
학교대상 순회교육 교사제 운영
약물예방 자체교육 프로그램 운영
약물기관과 연계 사회사업제도 도입

키워드

청소년복지론,   청소년 보호 지원 체계,   청소년,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