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복지 관련법의 종류에 대해 나열하고 간략하게 설명

소개글

소년복지 관련법의 종류에 대해 나열하고 간략하게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기본법
2. 청소년 보호법
3. 청소년 복지 지원법
4. 아동복지법
5.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원하여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주로 상담, 교육, 직업훈련과 관련되어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 있으며, 아동복지법은 실질적 보호대상이 가정에서 학대, 방임 또는 폭력을 당하는 청소년들로 한정되어 있어서 지원 또한 주로 양육, 보호, 치료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 아동ㆍ청소년 복지를 통합 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덧붙여 특별지원청소년과 같은 위기청소년과 관련된 정의 및 법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끝으로 법이나 제도가 직접적인 소년 관련 개별법이나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타 법률의 일부 조항들이 있으나 이렇게 수십여 가지가 넘는 직ㆍ간접적 법률로 인하여 소년 복지지원체계에 있어 중복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법을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단체나 민간 기업이 소년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자료
- 강석영외,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상담원, 2009
- 조해륜, “서울시 가출청소년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2006

키워드

소년복지 관련법,   소년복지,   아동복지,   청소년 복지,   아동복지법,   소년복지 관련법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