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개정

목차

Ⅰ. 헌법 개정의 의의
Ⅱ. 헌법 개정의 필요성
Ⅲ. 헌법 개정의 형식
Ⅳ. 헌법개정의 방법
Ⅴ. 헌법개정의 절차
Ⅵ. 헌법개정의 한계

본문내용

정한계조항설 : 헌법 제 128조 제2항을 헌법이 처한 정치적 특수상황을 반영하여 잠정적인 개정한계를 둬서 제정한 헌법으로 인식하기에 이러한 특수상황이 제거되면 개정이 가능하여 현직 대통령에게도 임기연장중임허용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보는 학설이다.
헌법 제 128조 제2항의 허용여부 : 헌법 제 128조 제2항은 과거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왔던 장기집권에 따른 독재화를 막고자 제정된 헌법으로서 헌법개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이기에, 이 조항을 개정하여 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도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의 문제는 실정법적 한계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내재적 한계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을 한다면 이는 헌법개정의 한계를 넘는 개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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