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12 대선 핵심 아젠다, 경제민주화

본문내용

[Briefing]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재계에서는 대기업 때리기라며 반발하고 있음

[Summary]
1. Situation
1]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헌법 119조 2항이 제정된 뒤 지속적으로 사회양극화의 해법으로 제시 되어옴
2] 그러나 분배보다는 성장을 강조했던 한국경제환경으로 크게 부각되지는 못하고 있던 상황
3] 2011년 10.26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면서 조금씩 관심을 받기 시작함
4] 4.11 총선에서 양당이 추진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은 2012년 5월 19대 국회의 임기시작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5]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경제민주화를 대선 핵심이슈로 추진하면서 경제민주화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함
6] 그러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제민주화를 핵심과제 중 첫번째로 꼽았고
7] 이후 유력 대선주자들이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면서
8] 경제민주화가 대선의 핵심 아젠다로 확정되고 있음
9] 그러나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을 재계에서는 재벌때리기라고 반발

키워드

경제민주화,   총출제,   재벌개혁,   포풀리즘,   순환출자,   금산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