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제에 대한 사회복지실천과정 개입계획을 세우되 서비스제공체계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세워보시오

목차

[사회복지 실천론]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부양의무자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사회복지실천과정의 개입계획

[관련기사]
이낙연 기초수급 선정시 ‘부양의무자’ 삭제 법안 발의

본문내용

당장에는 세금을 더 내야하는 국민의 반대가 있겠지만, 불안한 노후를 미리부터 염려하지 않고 좀 더 편안하고 당당하게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방법임을 적극적으로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부모 자식 사이에서 의무부양과 관련해 약자나 피해자, 혹은 불효자나 악한 자의 딱지를 지우지 않더라도 원활히 흘러가도록 국가는 전달자의 역할만 해주면 되는 것이다. 특정 누군가만 세금을 내고, 또 다른 특정 누군가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세금을 내고 국민 누구나 일정 기준에 도달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로 떳떳하고 명분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관련사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며 ‘기초법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 및 빈곤층 죽이는 보건복지부 규탄 총력 결의대회’의 모습.

키워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제,   서비스제공체계,   사회복지실천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