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과 미국

목차

1. 서론 : 5.16 이전 장면 정권에 대한 미국의 입장

2. 쿠데타에 대한 미국의 사전 감지와 방조

3. 5.16 과정에서의 미국 측 태도

4. 미국의 정관주의 노선에 대한 의문점

5. 나가며

본문내용

정세를 따라 정관주의를 표방하였을까를 생각해볼 때 좀더 명확해진다.
미국은 5.16쿠데타 이전 박정희에 대한 경향 파악을 마친 상태였으며, 박정희가 미국에 그리 만족스런 대안은 아니었을 것이다. 조심스레 추측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또한 박정희가 일단 쿠데타가 발발했을 때 무리해가면서까지 장면을 복권시킬 만한 최악의 패는 아니었던 것이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들을 옹호하는 장면정권의 몰락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물론 심정적으로야 지원하고 싶었을 터이지만, 장면세력에 대한 지지는 어디까지나 장면정권이 공산주의로부터 남한을 철저히 보호하고 남한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한다는 전제 하에 성립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전제가 무너졌을 때, 그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충실히 구현하는가의 문제는 부차화된다.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미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종종 제3세계 독재국가에 대해서는 철저히 현실주의적 노선으로 일관했고 5.16 역시 미국의 ‘정관주의를 표방한 현실주의’의 맥락 아래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5. 나가며
당연한 결론일지 모르지만, 미국은 불개입을 통해 5.16의 성공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부연하자면 이는 피그만사건과 같은 의외적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불개입을 통해 5.16이 성공했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미국이 불개입을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5.16세력의 손을 들어주는 행위였고 따라서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물론 쿠데타의 배후에 미국이 있었는가는 확인할 수 없는 바이지만 적어도 미국이 5.16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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