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 대책방안]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을 통한 공동발전방안

소개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 대책방안]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을 통한 공동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구 목적 및 배경
1-1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증대와 의료서비스 개념의 확대
1-2 국민건강보험의 한계로 인한 민영의료보험의 필요성 대두

2. 국민건강보험
2-1국민건강보험의 소개
(1)국민건강보험
(2)국민건강보험의 기능과 역할
(3)국민건강보험의 한계
2-2민영보험의 사회보장 보완역할 증대

3. 민영의료보험
3-1 의료실비보험
(1) 의료실비보험이란?
(2) 의료실비보험의 특징
(3) 의료실비보험의 보장내용
(4) 의료실비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3-2 민영의료보험의 문제점

4. 다른 국가들의 민영 의료보험 사례
4-1 독일
(1) 독일 의료보험제도의 특징
(2) 독일 민영의료보험의 특징
4-2 네덜란드
(1) 네덜란드의 의료보험제도의 특징
(2) 네덜란드의 민영의료보험의 특징
4-3 다른 국가와 우리나라의 민영의료보험제도 비교점

5.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문제점개선과 이를 통한 공동발전방안
5-1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재고
5-2 관리감독체계의 정비
5-3 보장성 기준을 제시
5-4 보험료 책정시 집단률 적용
5-5 보험사의 위험선택과 선택적 탈퇴방지
5-6 상품의 표준화

결론

본문내용

검사·수술·주사·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제에서 발생하는 과잉 진료에 따른 진료량 증대를 억제하고 적정 진료 제공을 유인함으로써 보험재정 안정에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정체수술ㆍ편도선수술ㆍ맹장염수술ㆍ치질수술ㆍ탈장수술ㆍ정상분만ㆍ제왕절개수술ㆍ자궁수술 8개 외과계 질병군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2003년 9월부터는 자연분만이 제외되어 현재 7개 질병군에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그 범위도 적고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질병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다. 앞으로 질병군의 범위를 늘려나가고 제도를 정착시킨다면 의료시스템 효율성을 재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5-2 관리감독기관의 정비
현재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관리감독기구가 금융감독원이다. 그 결과 보험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국민건강 보장측면은 간과되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 건강에 관한 사항은 보건당국이 권한을 가지는게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관리감독기구의 정비를 통해 민영의료보험의 문제점을 다수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동차보험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감독 하고 있다. 이처럼 민영의료보험을 보건복지부에서 관리 감독 하는 대신에 재정기준과 민간의료보험의 시장작동에 관련된 사안은 지금처럼 금융당국이 권한을 행사 한다면 건강보험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고 보험사의 건전한 운영까지 도모 할 수 있다고 본다.
5-3 보장성 기준 마련
현행 60%에 불과한 혜택비율을 상향조정하여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사회보장법을 통해 개인과 단체의료보험의 지급율을 65%, 75%로 의무화하고, 미치지 못할 경우 보험료 환불조치 하도록 하고있다.(현행 80%대의 지급율 유지) 우리나라에서도 이처럼 민영의료보험의 지급률 하한서을 설정하여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5-4 보험료 책정시 집단율 적용
개인별 위험수준에 따른 보험료 책정이 아닌 공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책정하도록 유도하여 보험료 책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적정한 부담을 요구 한다면 보험료가 과다 책정되거나 지급률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개선 할 수 있을것으로 본다. 이는 미국 다수의 주, 아일랜드, 덴마크, 프랑스, 영국 등이 실시하고 있다.
5-5 보험사의 위험선택과 선택적 탈퇴 방지
보험사가 임의적으로 가입 거절, 퇴출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하는 방법이다. 이는 건강보험의 사회적 책임 기능을 강화하여 건강보험의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험회사가의 이윤추구를 위해 가입 거절, 퇴출 시키는 사태를 바로 잡기위한 개선책이다. 미국에서는 개인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보험가입 가능한 기간을 설정하고, 유럽 일부 국가들은 고위험군을 보험사에 의무할당 시키고 있다.
5-6 상품의 표준화
현재 민영의료보험 상품들을 보면 그 종류도 많고 보장내용과 수준, 보험료 수준, 보험금 지급조건이 천차만별인 상황이고 1개의 상품도 사실상 수천, 수만개의 세부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합리적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비교공시제도를 도입해 상품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 하고 있지만 삼품의 일부만 공시되어 있고 공시자료에서는 일반인들이 알아볼 수 없는 의학전문용어와 수많은 질병들, 그리고 자료 또한 부실한 상황이다. 이에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보장 범위에 대해 설정하고 이를 의무화 하여 보험 상품을 표준화 하고 소비자용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하거나, 미국의 사례처럼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상품을 10개 유형으로 표준화하여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다고 본다.
결론
위에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토대로 하여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지원을 통한 빈곤층 건강보장과 보장성 강화를 통한 차상위 계층의 보장성 강화를 주도하고, 민영의료보험은 일정 소득 이상 계층은 보충형 민영건강보험 가입을 독려하여 재정절감과 건강복지 증진을 동시에 달성 할수있는 체계를 구축해 자신의 역할에 충실 한다면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인 건강보험의 본연의 기능을 발휘 하고 공동 발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Reference
- http://www.nhic.or.kr/portal/site/main/menuitem.f2e74d53680872b8a8d30b24a210101c/
- 건강의료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비교/국민보험공단 기회재정실
- 국민건강보험의료공단 내부자료
- 국민건강보장 개선을 위한 공사보험의 협력/정기택, 김대환
- 건강보험의 전방향적 문제점 고찰 및 발전방향 논의 : 민영보험중심으로/ 장진욱
- 보험연구원 http://www.kiri.or.kr
-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설정/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 민간의료보험의 개념과 현황 /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 http://news.donga.com/3/all/20081124/8661624/1
-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17457
- http://doc3.koreahealthlog.com/21065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KqKs&articleno=4288000&_blog home_menu=recenttext#ajax_history_home
- http://browncafe.tistory.com/782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517121550§ion=02&t1=n
-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168031&cloc=olink|article|default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430142527&Section=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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