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현대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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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현대화사업 개요
Ⅱ. 현대화사업 추진방향과 문제점
Ⅲ 현대화사업의 재검토

본문내용

대부분의 소매상인들은 소매를 포기하고 도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직판시장으로 흡수되지 않은 상인들은 시장안에서 자리를 정비하고 중매상인들이 도매로 처리하지 못한 남은 물건들을 받아 노점을 하기 시작했고 시민들과 소비자들 대부분은 이들에게서 신선하고 싼값에 물건을 사 갈 수 있었고 비로소 시장은 활기를 찾게 됐다.
오늘날과 같이 가락시장이 이 나라 최대의 시장이 된 것은 도매와 소매가 어우러져 원활하고 조화롭게 운영되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현대화사업을 통해 도매와 소매를 분리한다면 초기의 어려움을 다시 겪을 것이다. 농수산물공사가 몇몇 품목에 대해 소매행위를 못하도록 하면서 벌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감자의 경우 중도매상인들이 도매상인들에게 판매할 물량과 소매상인들에게 판매할 물량을 판단해 가격 입찰을 해 왔는데 소매상인들에게 판매할 물량을 포기함으로써 생산자인 농민들은 생산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감자를 내놓고 소비자들인 시민들은 시장에서 감자를 구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값비싼 대형마트를 찾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시장에서 소매행위가 축소되거나 금지되면 생산자인 농민들과 소비자인 시민들은 모두 손해를 보고 이익은 고스란히 대형마트를 소유한 재벌들에게 돌아가는 결과가 나타난다. 더불어 유통량이 줄어들어 전체 시장상인들은 수입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지하1층에 건설예정인 소포장 가공 판매는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대형 도소매 시장의 성격을 왜곡시킬 수 있고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선별, 가공, 포장비율
30.8
31.2
35.3
39.4.
41.1
<물류비 대비 포장비율 추이, 농식품 산업 SCM포럼 세미나 자료 중>
2008년 농산물 물류비 중 포장가공비는 톤당 162,000원으로 농산물 물류비의 41.3%를 차지하고 있음, 농식품 산업 SCM포럼 세미나 자료 중
또한 현재 소포장이 대부분 스티로폼을 활용하는 현실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불러 올 수밖에 없다. 소포장이 경매 과정을 거친 후 이뤄진다면 서울농수산물공사와 중도매인들에게 이익이 집중될 수 있다. 때문에 사회적 비용 증가(환경오염, 소비자가격 인상)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소포장 가공식품 확대는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공기업인 서울농수산물공사가 가격인상과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부채질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은 시장으로서의 문화와 유통질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가락시장은 도매와 소매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시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도매와 소매를 분리하는 것은 시장 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3) 1조원의 현대화사업 비용은 과연 타당한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비용은 1조원 이상이 들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2년 가락시장이 대안을 찾고 현대화사업을 고민할 때의 예산은 3천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현대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2008년 그 비용은 5천억 원이 넘었고 2009년에는 7천억 원, 이제 첫 삽을 뜨는 올 해의 추정액은 1조원이 넘어서고 있다. 앞으로 완공 될 때까지 얼마의 돈이 더 들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현대화사업예산 2008, 농식품부, 단위 : 백만원)
국고보조(30%)
지방비(30%)
융자(농안기금,40%)
합계
151,208
151,208
201,610
504,026
이렇듯 헤아릴 수조차 없는 예산은 모두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다.
국고와 지방비의 예산도 그렇거니와 융자를 받는 돈은 앞으로 농수산물공사가 이익을 내서 갚아야 하는 돈이다. 융자는 이자율 3%로 3년 거치 7년 상환의 조건이다.
농수산물공사가 현대화사업 이후 융자 받은 돈을 갚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의 시장이용료 인상이 예상된다.
KDI는 지난 2005년 연구용역을 통해 발간한 자료에서 일본 오다시장과 가락시장을 비교하면서 농수산물공사가 융자금을 갚고 흑자 운영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장사용료 인상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중도매상인들의 유통수수료 인상과 직판 상인들의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는 모든 상인들에게 현대화사업 비용을 책임지라는 것이며 결국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가격인상이라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가락시장을 시장의 기능과 성격을 무시하고 친환경, 명품디자인을 내세우며 앞의 조감도와 같이 짓는 것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지금의 가락시장 장점을 살리고 노후 된 건물들을 환경 친화적으로 지어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모든 상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재건축이 추진된다면 예산을 크게 줄일 수 있다.
3. 시장 상인들의 문제
현재 가락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을 분류하면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중도매상인들과 직판상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비허가 상인들이 있다.
(1) 허가 상인들의 현실
현재 가락시장에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직판 상인들은 대략 2천명이 조금 넘는다. 이들의 시장내에서의 역할은 소매를 담당해 일반소비자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일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살폈듯이 소매를 해서는 이익이 나지 않아 대부분 도매업을 하고 있다.
직판상인들은 많은 고민에 놓여 있다.
현대화사업을 통해 새롭게 지어지는 직판시장은 1천2백 명이 입주하게 된다. 그렇다면 결국 8백 명의 직판상인들은 가락시장에서 쫓겨나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직판시장 상인 대부분이 소매를 포기하고 도매를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현대화사업은 직판시장 상인들의 불만을 낳고 있다.
시장의 구조를 무시하고 대형마트형으로 지어지는 직판상가는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보증금과 임대료의 인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직판상가 이전 거부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농수산물 공사는 중도매인들과 직판상인들의 불만을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면서 불만을 억누르고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현대화사업으로 직판상인의 40%, 중도매인 20%는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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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8.23
  • 저작시기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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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6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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