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도시(ecological polis)에 대하여

소개글

생태도시(ecological polis)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1~2

Ⅱ. 생태도시의 이론적 배경 및 개념 ………………………… 2~7
　1. 생태도시 등장 배경 ………………………………………… 2~3
　2. 생태도시 논의 사례 ………………………………………… 3~6
　3. 생태도시 개념 ……………………………………………… 6~7

Ⅲ. 생태도시의 목표와 계획 ………………………………… 7~10
　1. 생태도시 목표 ………………………………………… 7~8
　2. 생태도시 계획 ………………………………………… 8~10

Ⅳ. 생태도시의 사례 ………………………………………… 10~13
　1. 독일 림(Riem) ………………………………………… 10~13

Ⅴ. 녹색인증제 ………………………………………………… 14~16

Ⅵ. 결론 ……………………………………………………… 16~17

참고문헌 ………………………………………………………… 18

본문내용

. ESCO는 기술과 자금이 부족한 기업의 에너지 절감시설을 대신 설치하고 절감된 에너지 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이다.
녹색산업 상용화 단계에서는 녹색기술 R&D 재정지원을 올해 2조원에서 2013년 2조8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매칭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공급을 위해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를 2013년까지 1조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녹색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은 올해 2조8000억 원에서 2013년 7조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성장 단계의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녹색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5년 만기 녹색 장기예금 또는 3년이나 5년 만기 녹색채권도 발행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 조성 예정인 녹색펀드는 5000억 원 규모이며 개인투자자들은 출자금액의 10%(1인당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하고 1인당 3000만원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녹색 장기예금과 채권 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적용하고 장단기 예금의 금리차는 이자소득 비과세로 보전토록 할 방침이다. 성숙 단계에서는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1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올해 10월까지 개도국 탄소배출권 시장에 투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탄소펀드로 설립된다.
아울러 녹색성장 투자실적 등을 감안한 한국형 ‘녹색 사회책임투자지수(SRI)’와 녹색산업 주가지수를 개발하고 수출금융을 올해 1조원에서 2013년까지 3배로 확대하는 등 녹색산업과 프로젝트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이 같은 지원방안을 토대로 실제 사업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상용화 단계의 친환경자동차와 성장 단계의 LED 조명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대규모 설비투자 자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6000억 원을 지원하고, 부품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대기업이 유동화증권을 공동인수하거나 2012년까지 1조원 규모의 ‘녹색 브리지론’을 도입해 설비와 운영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LED조명은 초기 교체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감안, 우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초기 수요를 견인한다는 방침아래 공공기관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1000억원 규모로 LED 리스회사에 자금을 지원한다.
재정부는 이번 대책의 과제별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반기별로 과제별 추진상황을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으로 이 같은 방안이 시행 초기인 만큼 업계, 금융계, 학계 등의 의견을 계속 청취해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Ⅵ. 결론
21세기 생태도시 조성의 중요성은 지구차원이든 국가차원이든 아니면 개별 도시차원에서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산업화도시화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 질이 저해되고, 생태계 구성원인 사람의 건강과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생존자체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최근 총체적인 지구환경위기 문제를 지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유엔의 권고에 따라 ‘지방의제 21’을 작성하거나 또는 독자적으로 환경정책이나 조례 등을 마련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 작성방법과 내용이 도시 간에 차별성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잘 작성되었다고 소개되는 계획도 외국의 계획을 흉내 내어 재현한 것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아직까지도 과거 관료행정의 태도를 바꾸지 못하고 개발위주의 도시 만들기에 급급하여, 생태적으로 건전한 도시의 원칙과 목표가 도시계획에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먼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생태도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지역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지역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도시환경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에 있어서 ‘생태적인 사고’로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태도시 조성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이 새로워졌으면 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생태도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생태도시 원칙과 그 목표에 의하여 생태도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유기체로서 21세기의 이상적인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생태도시 5원칙과 그 목표 및 계획에서 논의된 내용과 조성방안으로 제시된 사항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첫째, 환경자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계량화와 세대 간 효율적 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환경과 인간의 조화노력과 관련하여 인간위주의 생태도시 조성이 아닌, 인간과 자연이 유기적인 전체성에 의하여 함께 주체가 되어 생태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셋째, 도시환경용량에 대한 부하에 관해서는 도시환경용량에 대한 계량화와 생태 친화적인 경제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넷째, 도시환경의 질 보장에 대해서는 지역의 자연 환경적 특성 등을 반영해야 한다. 다섯째,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역할 분담과 관련해서는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구적이며, 지역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자세로의 전환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도시인구증가로 야기된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시별 지역의 자연적이며 환경적인 특성에 따른 도시별 수용 가능한 인구수를 얼마로 해야 하는가? 생태적으로 건전한 도시구조(생태건축, 생태경제시설 등 포함)로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가? 도시별 환경용량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생태도시 측정지표의 가중치 부여문제 등에 대한 계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1. 김철수, “생태도시 조성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5권 제3호, 2001
2. 김현수, “생태, 도시 그리고 인간”, 대한건축학회, 건축 제41권 제12호, 1997
3. 김현옥, “생태도시 개발의 모범사례, 림”, 국토 265호, 2003
4.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식 홈페이지 www.korea.kr
5. 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 www.mke.go.kr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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