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지정학적 위치와 특징 및 대외적 환경 분석

소개글

남북한의 지정학적 위치와 특징 및 대외적 환경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남북한의 지정학적 위치

2. 남북한의 지정학적 특성

3. 북한의 대외정책

4. 주요국가와의 외교실태

5. 대남관계

본문내용

실시하였다. 반면에 북한의 경제 및 무역구조는 1980년대를 통하여 대소 의존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소련의 해체에 따라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더욱이 소련산 플랜트, 무기 등이 지난 50여년간 북한 내에서 가동이용되어 왔는 바, 북한으로서는 지속적인 자재공급과 부품조달을 위해 구소련 공화국들과 관계유지 및 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은 실리추구적 입장에서 러시아 및 다른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과 개별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는 북러 교역량이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해주와 하바로프스크를 중심으로 하는 러시아 지방정부와 북한간의 경제협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북러간에는 ’98～’99년 과학 및 문화협조계획서 과학기술협조 분과위원회 제2차회의 의정서가 각각 조인되어 두나라간의 경제문화기술분야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은 1996년 9월 10일에 효력이 만료된 ‘조러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에 이어 새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동안 가서명(’99. 3. 19) 상태였던 동 조약은 이바노프 러시아 외상의 북한방문(2000. 2. 9~10)을 계기로 정식 조인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간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춘 새 조약은 북러관계를 상호 실리추구에 바탕한 협력관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한편 양국은 일본의 ‘방위력증강 5개년계획’(’91~95년) 및 1995년 말에 발표된 ‘신방위대강’ 추진과 1997년의 ‘미일안보협력지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의미의 군사유대관계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북방 4개 도서의 반환을 주장하는 일본의 팽창정책에 대하여, 북한은 PKO 파견정책을 추진하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대일 안보측면에 있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더욱이 북한군부의 엘리트들은 소련에서 군사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 군부에 호의를 갖고 있다. 이러한 양국 군부의 인적 밀착은 양국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요컨대 북한과 러시아는 갈등의 해소와 상호간 경제적 실리추구라는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에 대한 견제 및 관계개선이라는 정치적 측면에서 협력관계의 필요성에 공감한 듯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북러관계는 김일성의 사망과 러시아의 체제변혁에 따른 이념적 연대감의 상실로 말미암아 과거에 비해 취약성을 면치 못할 것이며, 양국이 모두 겪고 있는 경제난 때문에 당분간 현상유지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5. 대남관계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강력한 개방 압력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다. 북한이 현재와 같은 폐쇄노선을 고집하면서 유일적 지배체제를 존속시키는 한, 그들의 최종목표인 ‘한반도 공산화 통일’ 전략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어렵다.
현재 북한은 제한적 개방을 통해 딜레마를 극복함과 동시에 남한 당국 배제전략을 통해 내부체제 결속을 다져나가고 있다. 북한도 경수로 사업이나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및 금강산관광 등의 성공 여부가 남한의 실질적 협력에 크게 의존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체제유지를 위해 공개적으로 그 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즉 북한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에도 당국간 접촉은 최소화하면서 민간협력을 통해 실리를 획득하는 한편, ‘민족’과 ‘자주’를 앞세운 통일전선전술을 계속 구사하였다. 북한은 남한에 대해 연북화해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남한이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정보원 철폐, 합동군사훈련 중지 등의 전제조건을 이행하면 당국간 대화에 응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북한은 1999년 2월 3일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를 통해 외세와의 공조 파기, 합동군사연습 중지,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운동의 자유 보장 등의 전제조건위에서 하반기에 남북고위급정치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북한은 이 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문제, 교류협력문제, 이산가족문제 등을 토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은 1999년 6월 개최된 남북차관급회담을 서해교전사태(6.15)를 빌미로 결렬시켰다. 북한이 이와 같이 회담을 결렬시킨 것은 비료 확보 등 경제적 이유에서 남한 당국과의 접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체제유지 차원에서 여전히 남북관계의 전면적 확대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남북대화와 동시병행적으로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미 고위급회담(6.23～24)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관계보다는 대미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는 선미후남(先美後南)전술을 구사하였다.
또한 북한은 남한의 포용정책을 ‘반북대결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즉 포용정책이 국제적 지지를 넓혀 가는데 불안을 느껴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를 비판하고, “햇볕정책은 미국의 평화적 이행전략의 변종으로 화해와 협력의 미명하에 우리를 개혁, 개방에로 유도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흡수통일하려는 모략책동”이라고 비난(8.18) 하였다.
북한은 이와 같이 포용정책을 비난하면서도 경제적 실리획득을 위해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민간교류는 수용하였다. 예를 들면 북한은 남한의 민주노총 축구단을 초청, ‘남북노동자 축구대회’를 개최하였으며(8.12), 방북한 정주영 명예회장과 면담하여 서해안 경제특구 개발에 합의(10.1)하였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삼성전자와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합의하였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김정일이 제시한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전면에 내세워 ‘민족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앞으로도 북한은 민족대단결 5대방침에 입각, ‘당국간 접촉 회피, 비당국간 교류확대’ 전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은 당국간 대화를 완전 차단하기 보다는 전년도와 같이 선행실천사항 이행 조건하에 당국간 대화를 개최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비료확보 등을 위해 제한적이나마 남북대화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은 금강산 관광사업 등 경협을 점차 확대시키고, 대외 이미지개선 효과와 대가성이 있는 분야의 공연예술 및 체육교류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대남 정치 공세 등 통일전선전술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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