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에 내용과 특징 및 우리나라와 세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분석

목차

1. 교토의정서

2. 의정서 주요내용

3. 의정서 세부사항

4. 교토메카니즘

5. 우리나라의 상황

6. 한국에 미치는 영향

7. 미국과 다른 입장의 나라들

8. 교토의정서 과연 지구를 지킬 수 있을까?

9. 나의 생각

본문내용

출거래권’이 그것이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이산화탄소 1t의 배출권 가격이 20달러쯤 될 거라고 한다. 또 이미 한계치까지 온실가스를 줄여 자국 내에서 더 이상 감축을 달성하기 힘든 선진국이 설비개선 등의 감축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나라에 투자해 여기서 얻어진 감축량의 일정부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감축의무를 가진 선진국이 감축의무가 없는 후진국에 공장을 세우고 그 나라에서는 감축을 했다고 한다면, 지구전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다. 환경론자들은 지금 당장을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대책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얼마 전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정해졌다. 케냐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 전 지역으로 그린벨트 운동으로 확산시킨 그녀의 노력은 대단했다. 또한 그녀의 노력을 인정해준 노벨위원회도 대단했다. 지금까지 봐 온 지구의 분쟁은 고갈되어가는 자원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구의 평화를 지키는 길은 환경을 지키는 길임을 전 세계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한다.
1992년, 전 세계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주장했고, 2004년 현재까지도 우리는 이것이 정답인 것처럼 지키고 있다. 호주는 시드니올림픽 메인스타디움을 지으려고 할 때 그곳이 개구리의 서식지임을 알고, 장소를 옮겨 지금의 메인 스타디움이 탄생했다고 한다. 우리에게 환경은 무엇인가? 지구는 무엇인가? 교토의정서를 계기로 환경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9. 나의 생각
이산화탄소 배출권은 돈이라는 문제와 직결 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권의 관련주가 뜨거운 감자가 될꺼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간혹보게 됩니다. 돈이라는 문제와 직결 시켜 결국 돈으로 해결 하려는 것이라면, 과연 환경의 문제가 해결 될지에 대하여 의문이 듭니다. 물론 교토의정서의 의의를 보자면 이보다 더 좋은 제안이 없을 듯 합니다. 이 의정서로 인해 환경에 도움이 되는 기술의 개발이 분명 일어 날 것이고, 환경에서도 나아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배출권은 하나의 자원과 같은 개념에서 미래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지, 특히 우리나라에 좋은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2012년 우리나라도 당장 시행해야 하기에 쿄토메카니즘 세 가지를 잘 이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쿄토의정서 시행에 문제를 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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