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한국미디어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규제 완화를 단행해 미디어 기업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 결과 미국에서는 신문과 유료방송 간 결합 제한이 없고 동일 지역을 제외 하고는 신문과 지상파 TV방송사 결합도 문제가 없게 했으며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자유롭게 해 ‘규모의 경제’ 를 이루도록 하였다. ‘미디어 산업의 표본’ 이라고 불리는 영국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규모를 키워 국가 경제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영국은 96년과 2003년 방송법 개정으로 ‘국경이 희미한 방송’ 을 구현해 침체된 영국 방송 산업을 일으켰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가 세계적인 축구시장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위성방송 비스카이비의 역할이 컸는데 이것은 대규모 자본을 보유한 뉴스 코퍼레이션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결과로 영국방송 산업은 98년 국내총생산 (GDP)대비 산업규모가 0.86%에서 2005년 에는 무려 1.01%로 증가 하였다.
④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1980년 언론기본법 구도가 정착된 이 후 29년 동안 지속된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체제를 허물고 매체융합과 디지털화 등 세계적 흐름에 다가서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글로벌 수준의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⑤ 산업 확장에 따른 노동수요 증가 효과 -?
지금까진 진입장벽이 높고 안정성이 높은 직업군이었다면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대신 안정성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물론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많은 부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2) 부정적 전망
① 여론 독과점 현상 -수정필요
대기업. 신문의 방송참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여론 독과점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물론 미디어 시장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서 다양한 사업자들의 참여 및 경쟁에 따른 미디어 사업의 활성화, 시장성과의 극대화를 꾀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시장적 성과가 의견 및 여론 다양성을 보장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오히려 규제가 사라지면서 대기업 자본들이 진입해올 가능성이 높다. 그들의 자본력으로는 진입초기 5년간 1조원의 제작비가 들어가는 종합편성채널 운영을 감당해 낼 수 있고, 광고시장 팽창화, 과다한 제작비로 적자가 날지라도 여론의 흐름을 친 기업적으로 바꾸기만 해도 그들은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미디어 법에서는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편파와 부정확성을 가진 신문인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진입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 3신문사 중에 구독률 20%제한에 해당하는 신문사는 없기 때문이다. 또 10%의 지상파 지분에 참여할 수 있는데 10%정도로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지만 우리나라 재벌 소유구조를 생각하면 10%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몇몇 굴지의 기업들은 방송언론을 차명과 우호지분을 이용하여 낮은 지분으로 소유 하게 되고 결국 언론의 독과점 현상은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② 현재 법안 통과 과정에 논란 有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기 전 반드시 거치던 공청회 등 어떤 여론 수렴 절차도 취하지 않았고 국회법 상으로 대리투표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이런 국회법의 취지에 따라 1건의 대리투표가 확인되더라도 법안통과는 무효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번 미디어 법은 34건 이상의 대리투표 의혹 사례가 밝혀졌으며 통과과정 까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헌재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민적 지지도가 낮아 법안 시행에 진통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③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발전
우선 대기업이 방송 사업에 참여하면 2만 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 대기업의 방송 참여가 기존 방송사의 M&A를 가속화하고 경영 효율을 앞세움으로써 일자리를 오히려 줄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대기업의 방송 진출 역시 보도방송이 가능한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이다 보니, 이 역시 재벌의 보도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 법 개정의 골자라는 해석도 가능 하다. 결국 신문과 보도방송 겸영과 대기업의 보도방송 진출 허용은 겉으로는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의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와 같은 거대신문이나 일부 재벌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여당에 유리한 미디어 구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보다 확고한 여론 형성 및 장악력을 형성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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